‘세 자녀 출산에 대출금 1억 탕감’ 논란…입양 가정 제외?

■ "자녀 셋 낳으면 1억 원 탕감"…10년 뒤 연 680억 원 소요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가 출산 지원책의 하나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첫째 출산 때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때는 원금의 30%, 셋째 출산 때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시행 첫해부터 10년 동안, 한 해 평균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해 창원에서 4천 쌍의 부부가 결혼하는데 절반인 2천 쌍이 '드림론'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 창원시가 부담하게 될 연 2% 이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채무 상환이 시작되는 시행 10년 뒤부터 연 680억 정도로, 소요 재원이 대폭 증가합니다. 창원시는 필요한 재원을 정부 지원과 특별기금 형태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단체 "드림론 정책 최대 수혜자는 오히려 중산층 가정"

여성단체들은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자녀 셋을 낳아 기를 형편이 되는 중산층 가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양육의 부담 때문에 자녀 셋을 낳아 키우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들, 난임 가정, 비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돈을 노린 출산과 입양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 창원시 "출산 전제로 고안된 드림론, 입양가정은 지원 대상 제외"

창원시도 이러한 논란을 예상한 듯합니다.

"입양 가정은 현재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림론은 출산을 전제로 고안된 정책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이 결정이 현실화한다면 입양 가정은 창원시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창원시 말대로 아동학대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입양가정을 제외한다는 논리라면, 핏줄로 엮인 출산 가정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 "'1억 원'이 탐나서?"…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함정

'1억 원'이 탐나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아이 한 명을 오롯이 키워내기 위해 부모가 감내해야 할 고통과 희생의 대가는 1억 원에 견줄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꺼림칙합니다.

'1억 원'을 탐내는 부모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부모가 되는 어른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원시 '결혼드림론'은 출산 '지원금'이 아니라 '채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부터 꿔주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채무 상환이 임박해질수록 출산이라는 결정이 일부에서는 '강요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창원시 '결혼드림론'은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와 전문가 토론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정책이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드림론의 대출자격 심사와 채무 상환 방식 등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