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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다주택 철퇴”…이행 여부·효력 작용할까?
입력 2021.01.14 (10:57) 수정 2021.01.14 (11:09) 930뉴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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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의회, 특히 도의회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한 채만 남겨둘 수 없으면,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바꾸라는 게 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인데요.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잡음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후보에 이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건설·건축 관련 상임위원이라면 지난해 12월까지 상임위를 바꾸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는 각급 선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이런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로 건설환경 소방위원회를 꼽았습니다.

현재 도의회 민주당 소속 건설위원 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신고한 서동학 의원은 8채, 김기창 위원장과 연철흠 의원은 각각 3채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장의 서울 오피스텔 1채를 제외하곤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에 있는 주택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전부터 일부 주택을 매물로 내놨지만, 가격을 낮춰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건축이나 주택 관련 사무를 다루는 행정문화위원회는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시·군의회에선 의원 예닐곱 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맡기도 해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하는 부분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처분 시한이 두 달여 남을 때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가구 1주택' 권고가 향후 공천 등에 어떤 효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지방의원도 다주택 철퇴”…이행 여부·효력 작용할까?
    • 입력 2021-01-14 10:57:46
    • 수정2021-01-14 11:09:34
    930뉴스(청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의회, 특히 도의회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한 채만 남겨둘 수 없으면,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바꾸라는 게 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인데요.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잡음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후보에 이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건설·건축 관련 상임위원이라면 지난해 12월까지 상임위를 바꾸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는 각급 선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이런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로 건설환경 소방위원회를 꼽았습니다.

현재 도의회 민주당 소속 건설위원 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신고한 서동학 의원은 8채, 김기창 위원장과 연철흠 의원은 각각 3채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장의 서울 오피스텔 1채를 제외하곤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에 있는 주택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전부터 일부 주택을 매물로 내놨지만, 가격을 낮춰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건축이나 주택 관련 사무를 다루는 행정문화위원회는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시·군의회에선 의원 예닐곱 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맡기도 해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하는 부분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처분 시한이 두 달여 남을 때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가구 1주택' 권고가 향후 공천 등에 어떤 효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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