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올해 경제 반등 전망 우세…규제혁신 나서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면서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력감, 상실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우선 코로나 우울의 고위험군인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전체 보건예산의 1.6%에 불과한 정신건강 예산도 WHO가 권고하는 5% 이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