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안심버스’로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수립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인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인력 및 장애인·노인 등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안심버스'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 6가지 갈래로 추진됩니다.

먼저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전국 4개 국립정신병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기존 1대에서 13대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해당 학부모나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도 추진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와 실직자 대상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기존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등으로 충격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정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먼저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동네 의원에서부터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고, 동네 의원에 방문한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도록 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부터 시작합니다.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 응급 치료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 응급팀과 정신 응급 병상이 상시 확보된 권역별 정신 응급의료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14곳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살 방지를 위해서도 먼저 경찰 및 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교육을 정례화해서,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고, 자살시도자가 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오는 2024년까지 137개소까지 확대해 이를 중심으로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천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자하는 한편, 집단감염 대응과 정신 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