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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범계 청문회 앞두고 공세 고삐…김종인 “文정부 법무장관, ‘법치 파괴’”
입력 2021.01.14 (12:05) 수정 2021.01.14 (14:32) 정치
오는 22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물론 전임 법무장관들이 연루된 의혹을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법사위의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맞아,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상기 전 장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네 명의 법무장관이 ‘무(無)법부 장관’이었다고 일컬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불공정과 법치 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근 다른 범법 의혹도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선, “장관 재직 중 허위 공문서 위조 등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단 정황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을 당시,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씨 판결문에 ‘장관 재직 중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돼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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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2:05:52
    • 수정2021-01-14 14:32:50
    정치
오는 22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물론 전임 법무장관들이 연루된 의혹을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법사위의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맞아,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상기 전 장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네 명의 법무장관이 ‘무(無)법부 장관’이었다고 일컬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불공정과 법치 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근 다른 범법 의혹도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선, “장관 재직 중 허위 공문서 위조 등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단 정황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을 당시,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씨 판결문에 ‘장관 재직 중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돼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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