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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게 기출문제 건넨 국립대 교수 유죄
입력 2021.01.14 (12:22) 수정 2021.01.14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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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강의 자료를 해당 과목을 수강 중인 아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법은 동료 교수로부터 강의 자료를 받아 해당 교수의 과목을 수강 중인 아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기대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4년 동료 교수에게 외부 활동에 사용하겠다며 강의 자료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들은 동료 교수의 수업 두 과목을 수강 중이었고,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국립대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와 샘플 답안지가 포함된 강의 자료가 특정 학생에게만 공개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교수로 재직하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점, 실제 시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출 문제와 실제 출제 문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 ‘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게 기출문제 건넨 국립대 교수 유죄
    • 입력 2021-01-14 12:22:41
    • 수정2021-01-14 13:05:01
    뉴스 12
[앵커]

동료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강의 자료를 해당 과목을 수강 중인 아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법은 동료 교수로부터 강의 자료를 받아 해당 교수의 과목을 수강 중인 아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기대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4년 동료 교수에게 외부 활동에 사용하겠다며 강의 자료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들은 동료 교수의 수업 두 과목을 수강 중이었고,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국립대 강의와 학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와 샘플 답안지가 포함된 강의 자료가 특정 학생에게만 공개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교수로 재직하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점, 실제 시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출 문제와 실제 출제 문제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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