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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판 뉴딜’ 입법 뒷받침…“2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21.01.14 (14:38) 수정 2021.01.14 (16:3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판뉴딜의 주요 내용인 수소차 지원 입법과 디지털 뉴딜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4일) 오후 한국판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15개 처리했다며,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더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 집현전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누구나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지식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자며 계획을 밝힌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또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 데이터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두 법안 모두 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원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소차 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중심에는 수소 경제가 있다"며 "화물차, 버스 등 상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지급 법안은 2월 국회 처리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25일까지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 과제를 모두 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한국판 뉴딜’ 입법 뒷받침…“2월 국회서 처리”
    • 입력 2021-01-14 14:38:46
    • 수정2021-01-14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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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판뉴딜의 주요 내용인 수소차 지원 입법과 디지털 뉴딜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4일) 오후 한국판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15개 처리했다며,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더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 집현전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누구나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지식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자며 계획을 밝힌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또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 데이터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두 법안 모두 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원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소차 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중심에는 수소 경제가 있다"며 "화물차, 버스 등 상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지급 법안은 2월 국회 처리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25일까지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 과제를 모두 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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