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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고서’ 낸 뒤 이득 취한 증권사에 ‘10배 과징금’ 법안 발의
입력 2021.01.14 (15:03) 수정 2021.01.14 (15:29) 정치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낸 증권회사나 직원이 이를 이용해 불건전 거래행위를 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권회사나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낸 뒤 24시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는데, 처벌 수준이 약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과태료 외에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자 보고서’ 낸 뒤 이득 취한 증권사에 ‘10배 과징금’ 법안 발의
    • 입력 2021-01-14 15:03:29
    • 수정2021-01-14 15:29:40
    정치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낸 증권회사나 직원이 이를 이용해 불건전 거래행위를 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권회사나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낸 뒤 24시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는데, 처벌 수준이 약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과태료 외에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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