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재형 감사원장 도 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17년 12월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연 3.5%로 산정, 약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하게 추정돼 있었다는 게 임 전 실장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