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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안민석 “끝 아닌 시작…세월호 7시간·최서원 은닉재산 밝혀야”
입력 2021.01.14 (18:35) 수정 2021.01.14 (20:11) 정치
- 안민석 "사필귀정…박근혜 사과 없는 건 유감"
- 김경진 "한국 정치 발전 새 이정표이자 분수령"
- 안민석 "이제 지방 정부 '비선 개입' 들여다봐야"
- 안민석 "朴 무죄 주장 세력, 상식 벗어난 일탈"
- 김경진 "태극기부대에 진실 알려 끝까지 설득해야"
- 안민석 "국정농단 진실, 반의반도 안 밝혀져"
- 안민석 "최서원 은닉재산·세월호 7시간 밝혀야"
- 김경진 "사면 적정 시점은 내년 대통령 선거 후"
- 안민석 "주범·공범 사면, 촛불 국민은 뭐가 되나?"
- 김경진 "준법감시위 제안 재판부, 오해받기 충분"
- 김경진 "피고에 유리한 방식 제안하는 것 처음 봐"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진 전 국회의원


https://youtu.be/AIqCPXa5ihI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합쳐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의 의미와 이후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면 논의가 이어질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 짚어봅니다. 국정농단특위에서 활약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종 선고 내용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지난해 7월에 원래 이제 파기환송심이 있었죠. 그때 원래 형량이 30년형이었던 게 20년형으로 줄어들었었고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잠깐 오늘 판결 내용 보도록 할까요? 징역 15년형에 벌금 180억 원, 이거는 이제 뇌물 관련 혐의고요.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 이거는 국정원 특활비 등에 관련한 선고 결과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 그대로 인정이 된 건데,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재판 과정부터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오늘 최종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민석 많은 국민들 느낌하고 똑같을 거예요.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으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판결문에서 국정농단을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벌을 최종적으로 선고를 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3년이 넘는 재판 과정 동안에, 3년 6개월 걸렸죠?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재판을 상당히 불성실하게 임했던 점, 심지어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부정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죠.

◎박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본인이 이 일련의 과정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행동을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수계급이나 특정한 신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게 오늘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년,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천 개입 사건 2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22년의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중한 형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 주변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좀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엄격하게 형벌이 적용이 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좀 주지시킨 계기가 됐을 거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태블릿PC 첫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지금 오늘의 최종 선고가 있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박찬형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국정농단 관련해서 뇌물죄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천개입,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특히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게 이제 재판 과정을 기억해 보면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말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 특정 집단에게 정치 권력에게 우호적인 집단에게 뭔가를 해 주려고 한다든지, 또는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뭔가 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강요죄 부분은, 이게 좀 무죄로 확정된 측면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그게 대법원에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의 일종의 모종의 뒷면, 이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뇌물 행위로서 처벌이 된다. 그래서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판결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저게 이제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판결만이 아니라 이후의 이정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자, 누가 오더라도 집권을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민석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가 운영되는 상식선이죠. 지난 시절에 그 상식을 무너뜨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 농단, 그리고 그 주위의 부역자들이 국가의 상식선을 뒤흔든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와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지방 정부도 시장이 있고, 들어보면 시장의 비선들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박찬형 있을 수 있다.

▼안민석 시장은 하나의 시민들에 의해가지고 선택된 공권력인데, 그러면 공무원들과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과 공무원 말고 또 다른 비선들이 있어가지고 시의 행정과 인사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가 지방 정부, 특히 호남, 영남 내려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도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자체에 중앙 정부의 이런 농단 사태가 다시 없어야 되지만 이제는 지방 정부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태블릿PC에서 처음 이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국회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었고 또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련의 과정,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근혜/당시 대통령(2013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한강의 기적이 되자며 희망의 새 시대를 기약했지만,
현실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녹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통화 녹음)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영태) 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대통령 연설문, 인사, 재단 설립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최서원

<녹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2016년 10월 31일)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녹취> 박근혜/ 당시 대통령(2016년 11월 4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촛불의 외침...

<녹취>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정유라 말은 얼마짜리 사줬어요?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녹취> 김경진/당시 국민의당 의원(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이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16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녹취> 김경진/당시 국민의당 의원(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녹취>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탄핵 3주 만에 구속...
수인번호 503

<녹취> 1심 선고(2018년 4월 6일)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첫 탄핵 대통령,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박찬형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한테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광화문 집회 때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도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 4년의 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국민 개개인들도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뒤에서 그런 것들을 조종한다는 사실,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웠고 고통도 굉장히 컸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안민석 그 말을 드리기 전에 국정농단의 실체가 태블릿PC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 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농단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정유라의 승마 사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자 심판들을 청와대가 상주경찰서를 시켜가지고 심판들을 조사한답니다. 이게 농단인 것이죠. 그다음에 13년에 있었던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이것도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농단을 부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태블릿PC 속에...

◎박찬형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죠?

▼안민석 정황들이 나온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뿔이 났고 분노를 토하면서 광장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지만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나라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그런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초기에 대통령 지지도가 85%였다는 사실은, 그때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85%라는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촛불 시위 때부터 시작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국정농단 사건, 우리에게 남긴 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이제 말 그대로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정치인, 대통령,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아주 명확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그냥 자문하는 사람, 뭐 이렇게 두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대통령 본인이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 식견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후에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은 첫째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좀 국민들이 밝은 눈으로 제대로 뽑았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마음에 확실히 자리가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모든 것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탄핵, 형사처벌, 이 과정 속에서 생겼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이 많은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이상의 경제 대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걸 대통령 한 사람이 중요 의사 결정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물리적인 한계가 된 이 시스템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권력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국정농단의 교훈이 법치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결국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굉장히 깜짝 놀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모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변인이라는 분은 국정농단 최초에 정유라를 비호했던 전 여성부 장관 출신을 대변인으로 했어요. 14년 4월 8일에 제가 국회에서 정유라의 공주 승마를 폭로를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정유라는 정말 훌륭한 선수고 공정하게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왜 이 선수를 한 야당 의원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느냐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옹호를 했던 그 정치인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그런 유감의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그 부분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쪽의 입장도...

▼안민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박찬형 입장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최종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또 나와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련에, 최근에 그게 드러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떤 정치 세력이 양극화를 더 부채질했고 또 극우 세력들이 그걸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리로 나오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이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이 문제는 보수, 진보 진영 논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의 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최근에 의사당을 불법으로 침입해서 점거했던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저는 비슷한 선상에서 보여진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서, 태극기 부대라서 그렇게 저는 선을 긋고 싶진 않아요. 상식을 벗어난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상식적 잣대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글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분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만나고 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내밀하게 했던 얘기들, 안종범 수석에게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누구에게 이권을 챙겨주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고, 이런 얘기들이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지금 무죄라고 믿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통장을 봐라, 무슨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왔느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공소 제기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주변의 최서원 씨라든지 주변의 장시호 씨라든지 주변의 누구에게 이권을 챙겨줬다, 이게 지금 범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내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정확한 진실을 얘기해 주면 그분들도 차츰차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시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찬형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경진 쉽지는 않지만 이 설득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통합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민석 그런데 설득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가 이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럴 때만이 태극기 부대들도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태극기 부대는 결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박찬형 지금 그동안 해왔던 말을 토대로 해보면 앞으로도 사과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의 생각 같은 걸 고려해서는 최종 선고가 났으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는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일정 기간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들 생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국정농단 사건은 이로써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재판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후 이런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 뭔가 부족한 뭔가가 있다든지, 부족한 게 좀 있을까요?

▼안민석 저는 아마도 정치인 중에서 제가 국정농단을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추적도 한 정치인일 텐데요.

◎박찬형 책도 쓰시고요.

▼안민석 저는 이 진실이 반의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정농단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돈벌이 수단으로 국가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은닉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단 한 푼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특검에서도,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 은닉 재산의 꼬리가 보일락 말락 하니까 특검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게 은닉 재산 수사가 진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이 수사를 굉장히 저는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8년에는 대통령께서 이걸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하셨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닉 재산 관련 부분이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 그 일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서 30년 동안 지금 봉인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서 이 국정농단의 재판이 끝났다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하신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저는... 또 다른 시작이다, 은닉 재산을 밝히고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새로운 시작점에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은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처음 꺼냈었는데요. 사면론 얘기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는 사면 얘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두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글쎄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는 사면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도인가 기자회견 당시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일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문희상 의장 퇴임하실 때도 사면 얘기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었고, 또 연초에 이낙연 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도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냥 독단적으로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찬형 교감이 있었다?

▼김경진 네,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꺼내고 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고 또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대단히 시큰둥하고 사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와 같이 겹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지었는데 저렇게 쑥 빠져나오고, 이게 옳으냐, 이런 식의 기류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사면이 국민 통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범여권이나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아마 생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면 얘기 곧바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저런 반응인 것 같고. 아마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사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당장은 좀 물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찬형 민주당 입장에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 게, 이 화두를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꺼낸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것도 대표가, 당 대표가 꺼냈던 화두인데, 알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의원들도 꽤 계시고 지지자들이 또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우선 첫째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뇌에 찬 결단을 언젠가는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최순실은 사면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박근혜 사면해 주면 최순실도 사면해줘야죠, 그렇죠? 한 몸이었고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사면해 주고...

◎박찬형 왜 대통령만 사면하느냐는 거예요.

▼안민석 대통령 아니었던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 사면 안 해 주고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것이죠. 박근혜 사면은 최순실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순실 사면은 국정농단 부역자들을 또 사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탄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는 그러한 또 결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정농단 주범들과 공범들과 부역자들을 다 사면했을 경우에, 촛불을 들고 그 겨울에 광장에 나섰던 그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면의 중심은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경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면 시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시든 안 하시든...

◎박찬형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경진 그때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민석 가장 좋은 모양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에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면을 건의하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타이밍으로 치면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타이밍이 좋다고 보는데, 단 전제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 사과와 용서 속에는 사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라는 고해성사가 포함이 된 그런 사과와 반성이 전제가 되면 아마 국민들이, 그래도 뭐 봐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대법에서 뇌물 유죄 액수를 8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 실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정준영 판사가 삼성 안에 준법감시위를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준법감시위 설치하면 집행유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준법감시위를 통해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법 앞에 만인은 공평해야 되겠죠. 단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또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작용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검증 과정에서는 보니까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다면 실형 선고하는 게 맞죠. 맞는데,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양형과 관련해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방식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법조인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건 재판부가 의지를 가지고 봐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준법감시 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삼성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들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서 법이 권위를 잃고 힘을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과연 밝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형을 감형해 준다는 게 혹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저게 또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 대기업 어떤 사주들이 법을 빠져나가는 선례로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 월요일 재판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안민석 “끝 아닌 시작…세월호 7시간·최서원 은닉재산 밝혀야”
    • 입력 2021-01-14 18:35:51
    • 수정2021-01-14 20:11:53
    정치
- 안민석 "사필귀정…박근혜 사과 없는 건 유감"<br />- 김경진 "한국 정치 발전 새 이정표이자 분수령"<br />- 안민석 "이제 지방 정부 '비선 개입' 들여다봐야"<br />- 안민석 "朴 무죄 주장 세력, 상식 벗어난 일탈"<br />- 김경진 "태극기부대에 진실 알려 끝까지 설득해야"<br />- 안민석 "국정농단 진실, 반의반도 안 밝혀져"<br />- 안민석 "최서원 은닉재산·세월호 7시간 밝혀야"<br />- 김경진 "사면 적정 시점은 내년 대통령 선거 후"<br />- 안민석 "주범·공범 사면, 촛불 국민은 뭐가 되나?"<br />- 김경진 "준법감시위 제안 재판부, 오해받기 충분"<br />- 김경진 "피고에 유리한 방식 제안하는 것 처음 봐"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진 전 국회의원


https://youtu.be/AIqCPXa5ihI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합쳐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의 의미와 이후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면 논의가 이어질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 짚어봅니다. 국정농단특위에서 활약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종 선고 내용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지난해 7월에 원래 이제 파기환송심이 있었죠. 그때 원래 형량이 30년형이었던 게 20년형으로 줄어들었었고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잠깐 오늘 판결 내용 보도록 할까요? 징역 15년형에 벌금 180억 원, 이거는 이제 뇌물 관련 혐의고요.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 이거는 국정원 특활비 등에 관련한 선고 결과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 그대로 인정이 된 건데,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재판 과정부터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오늘 최종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민석 많은 국민들 느낌하고 똑같을 거예요.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으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판결문에서 국정농단을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벌을 최종적으로 선고를 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3년이 넘는 재판 과정 동안에, 3년 6개월 걸렸죠?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재판을 상당히 불성실하게 임했던 점, 심지어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부정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죠.

◎박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본인이 이 일련의 과정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행동을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수계급이나 특정한 신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게 오늘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년,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천 개입 사건 2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22년의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중한 형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 주변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좀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엄격하게 형벌이 적용이 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좀 주지시킨 계기가 됐을 거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태블릿PC 첫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지금 오늘의 최종 선고가 있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박찬형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국정농단 관련해서 뇌물죄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천개입,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특히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게 이제 재판 과정을 기억해 보면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말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 특정 집단에게 정치 권력에게 우호적인 집단에게 뭔가를 해 주려고 한다든지, 또는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뭔가 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강요죄 부분은, 이게 좀 무죄로 확정된 측면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그게 대법원에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의 일종의 모종의 뒷면, 이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뇌물 행위로서 처벌이 된다. 그래서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판결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저게 이제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판결만이 아니라 이후의 이정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자, 누가 오더라도 집권을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민석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가 운영되는 상식선이죠. 지난 시절에 그 상식을 무너뜨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 농단, 그리고 그 주위의 부역자들이 국가의 상식선을 뒤흔든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와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지방 정부도 시장이 있고, 들어보면 시장의 비선들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박찬형 있을 수 있다.

▼안민석 시장은 하나의 시민들에 의해가지고 선택된 공권력인데, 그러면 공무원들과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과 공무원 말고 또 다른 비선들이 있어가지고 시의 행정과 인사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가 지방 정부, 특히 호남, 영남 내려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도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자체에 중앙 정부의 이런 농단 사태가 다시 없어야 되지만 이제는 지방 정부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태블릿PC에서 처음 이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국회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었고 또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련의 과정,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근혜/당시 대통령(2013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한강의 기적이 되자며 희망의 새 시대를 기약했지만,
현실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녹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통화 녹음)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영태) 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대통령 연설문, 인사, 재단 설립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최서원

<녹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2016년 10월 31일)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녹취> 박근혜/ 당시 대통령(2016년 11월 4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촛불의 외침...

<녹취>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정유라 말은 얼마짜리 사줬어요?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녹취> 김경진/당시 국민의당 의원(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이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16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녹취> 김경진/당시 국민의당 의원(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녹취>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탄핵 3주 만에 구속...
수인번호 503

<녹취> 1심 선고(2018년 4월 6일)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첫 탄핵 대통령,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박찬형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한테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광화문 집회 때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도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 4년의 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국민 개개인들도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뒤에서 그런 것들을 조종한다는 사실,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웠고 고통도 굉장히 컸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안민석 그 말을 드리기 전에 국정농단의 실체가 태블릿PC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 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농단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정유라의 승마 사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자 심판들을 청와대가 상주경찰서를 시켜가지고 심판들을 조사한답니다. 이게 농단인 것이죠. 그다음에 13년에 있었던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이것도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농단을 부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태블릿PC 속에...

◎박찬형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죠?

▼안민석 정황들이 나온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뿔이 났고 분노를 토하면서 광장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지만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나라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그런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초기에 대통령 지지도가 85%였다는 사실은, 그때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85%라는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촛불 시위 때부터 시작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국정농단 사건, 우리에게 남긴 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이제 말 그대로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정치인, 대통령,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아주 명확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그냥 자문하는 사람, 뭐 이렇게 두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대통령 본인이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 식견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후에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은 첫째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좀 국민들이 밝은 눈으로 제대로 뽑았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마음에 확실히 자리가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모든 것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탄핵, 형사처벌, 이 과정 속에서 생겼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이 많은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이상의 경제 대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걸 대통령 한 사람이 중요 의사 결정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물리적인 한계가 된 이 시스템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권력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국정농단의 교훈이 법치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결국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굉장히 깜짝 놀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모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변인이라는 분은 국정농단 최초에 정유라를 비호했던 전 여성부 장관 출신을 대변인으로 했어요. 14년 4월 8일에 제가 국회에서 정유라의 공주 승마를 폭로를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정유라는 정말 훌륭한 선수고 공정하게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왜 이 선수를 한 야당 의원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느냐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옹호를 했던 그 정치인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그런 유감의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그 부분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쪽의 입장도...

▼안민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박찬형 입장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최종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또 나와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련에, 최근에 그게 드러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떤 정치 세력이 양극화를 더 부채질했고 또 극우 세력들이 그걸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리로 나오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이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이 문제는 보수, 진보 진영 논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의 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최근에 의사당을 불법으로 침입해서 점거했던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저는 비슷한 선상에서 보여진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서, 태극기 부대라서 그렇게 저는 선을 긋고 싶진 않아요. 상식을 벗어난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상식적 잣대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글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분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만나고 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내밀하게 했던 얘기들, 안종범 수석에게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누구에게 이권을 챙겨주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고, 이런 얘기들이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지금 무죄라고 믿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통장을 봐라, 무슨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왔느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공소 제기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주변의 최서원 씨라든지 주변의 장시호 씨라든지 주변의 누구에게 이권을 챙겨줬다, 이게 지금 범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내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정확한 진실을 얘기해 주면 그분들도 차츰차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시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찬형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경진 쉽지는 않지만 이 설득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통합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민석 그런데 설득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가 이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럴 때만이 태극기 부대들도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태극기 부대는 결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박찬형 지금 그동안 해왔던 말을 토대로 해보면 앞으로도 사과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의 생각 같은 걸 고려해서는 최종 선고가 났으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는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일정 기간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들 생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국정농단 사건은 이로써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재판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후 이런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 뭔가 부족한 뭔가가 있다든지, 부족한 게 좀 있을까요?

▼안민석 저는 아마도 정치인 중에서 제가 국정농단을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추적도 한 정치인일 텐데요.

◎박찬형 책도 쓰시고요.

▼안민석 저는 이 진실이 반의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정농단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돈벌이 수단으로 국가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은닉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단 한 푼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특검에서도,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 은닉 재산의 꼬리가 보일락 말락 하니까 특검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게 은닉 재산 수사가 진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이 수사를 굉장히 저는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8년에는 대통령께서 이걸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하셨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닉 재산 관련 부분이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 그 일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서 30년 동안 지금 봉인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서 이 국정농단의 재판이 끝났다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하신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저는... 또 다른 시작이다, 은닉 재산을 밝히고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새로운 시작점에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은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처음 꺼냈었는데요. 사면론 얘기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는 사면 얘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두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글쎄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는 사면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도인가 기자회견 당시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일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문희상 의장 퇴임하실 때도 사면 얘기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었고, 또 연초에 이낙연 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도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냥 독단적으로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찬형 교감이 있었다?

▼김경진 네,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꺼내고 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고 또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대단히 시큰둥하고 사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와 같이 겹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지었는데 저렇게 쑥 빠져나오고, 이게 옳으냐, 이런 식의 기류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사면이 국민 통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범여권이나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아마 생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면 얘기 곧바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저런 반응인 것 같고. 아마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사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당장은 좀 물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찬형 민주당 입장에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 게, 이 화두를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꺼낸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것도 대표가, 당 대표가 꺼냈던 화두인데, 알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의원들도 꽤 계시고 지지자들이 또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우선 첫째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뇌에 찬 결단을 언젠가는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최순실은 사면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박근혜 사면해 주면 최순실도 사면해줘야죠, 그렇죠? 한 몸이었고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사면해 주고...

◎박찬형 왜 대통령만 사면하느냐는 거예요.

▼안민석 대통령 아니었던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 사면 안 해 주고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것이죠. 박근혜 사면은 최순실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순실 사면은 국정농단 부역자들을 또 사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탄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는 그러한 또 결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정농단 주범들과 공범들과 부역자들을 다 사면했을 경우에, 촛불을 들고 그 겨울에 광장에 나섰던 그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면의 중심은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경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면 시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시든 안 하시든...

◎박찬형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경진 그때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민석 가장 좋은 모양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에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면을 건의하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타이밍으로 치면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타이밍이 좋다고 보는데, 단 전제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 사과와 용서 속에는 사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라는 고해성사가 포함이 된 그런 사과와 반성이 전제가 되면 아마 국민들이, 그래도 뭐 봐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대법에서 뇌물 유죄 액수를 8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 실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정준영 판사가 삼성 안에 준법감시위를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준법감시위 설치하면 집행유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준법감시위를 통해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법 앞에 만인은 공평해야 되겠죠. 단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또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작용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검증 과정에서는 보니까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다면 실형 선고하는 게 맞죠. 맞는데,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양형과 관련해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방식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법조인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건 재판부가 의지를 가지고 봐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준법감시 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삼성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들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서 법이 권위를 잃고 힘을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과연 밝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형을 감형해 준다는 게 혹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저게 또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 대기업 어떤 사주들이 법을 빠져나가는 선례로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 월요일 재판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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