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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안민석 “조경태 부산시장 출마하면 민주당으로서 가장 두려운 후보될 것”, 조경태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신할 것”
입력 2021.01.14 (21:29)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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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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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 : 박근혜 사면하면 최서원, 김기춘, 우병우도 다 사면해야 맞는 것
조 : 사면 구걸할 생각 없어, 조건부 사면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오히려 분열 조장하는 것

<여야 지지율 변화>
안 : 코로나 방역, 백신 접종에 대한 실망, 소상공인 민심 떠나 지지율 하락했다고 봐
조 :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지지율 오르는 것

<부동산 문제>
안 : 부동산 문제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
조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비록>
■ 방송시간 : 1월 14일 (목)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 비책 <정비록>. 소년급제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래도 줄서기 정치는 거부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가 이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먼저 영남권 내리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진우: 해방 이후 최초인지는 몰라도 수도권 내리 5선은 없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민석: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좀 신상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주진우: 하셔야죠.

◆안민석: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에서 이 방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뉴스공장 김어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주진우: 가장 재미있는 코너로 만들겠다고.

◆안민석: 사실은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태극기부대로부터.

◇주진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안민석: 제가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고소 고발을 11건을 제가 받았어요.

◇주진우: 그 이후에?

◆안민석: 별 고소 고발이 다 있었어요. 의협 회장 하시는 분 최대집 그분이 저를 또 고발했고요.

◇주진우: 왜요?

◆안민석: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안민석: 그다음에 김학의 차관 와이프도 저를 고발했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안민석: 네. 이유를 물어보세요.

◇주진우: 왜요?

◆안민석: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진우: 알았어요.

◆안민석: 심지어 최서원 씨까지 저를 고발했어요.

◇주진우: 왜요?

◆안민석: 그것도 웃기는 이유로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안민석: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 11건의 고소 고발을 제가 대응하느라고 다른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자제했어요.

◇주진우: 고소 고발건이 한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뭐.

◆안민석: 그렇죠. 사실 괴롭죠. 보좌진들도, 보좌관의 얘기가 아휴, 저희 의원실이 변호사 사무실 같습니다. 제가 보좌관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같습니다 하소연을 제가 들을 정도로. 그런데 다행히 지난 연말 기점으로 거의 다 털렸어요. 다 털어내서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신상 발언 겸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상 발언 엄청 중요한 얘기 하는 줄 알고 방송 전부터 막 하겠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었네요. 조경태 의원님의 신상 발언 들어볼까요?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저는 따로 신상 발언보다는 어쨌든 국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하니까요. 조금 전에 직전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주진우: 얘기 나눴죠, 최경영 기자와.

◆조경태: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그때 이미?

◆조경태: 네, 최초로. 21대에서도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합니까?

◆조경태: 네,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왜 그렇습니까?

◆조경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독 개인투자자가 많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율이 600만 명이 넘거든요, 어림잡아서.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많이 높아졌다 아닙니까? 이걸 견인시키는 게 전부 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 최근에는 동학 개미라고 할 정도로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조경태: 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어요?

◆조경태: 네.

◇주진우: 안민석 의원님 신상 발언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노력해 왔다 이런 게 있네요, 나는 당했다가 아니라.

◆안민석: 우리 야당 의원님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조경태 의원님 배울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진우: 일단 점수 따고 지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형 확정됐습니다. 특별히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최서원, 박근혜 국정농단 계속 외치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안민석: 우선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국민의 힘으로 바꿨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최종 판결이 난 오늘까지 몇 년이 흘렀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경태: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황을 쭉 지켜봤을 때 예견된 그런 판결이었다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정치인이,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무겁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펴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오늘 형이 확정됐는데요. 형이 확정됐는데 확정된 걸 가지고 사면 규정이 채워졌다, 확정됐다면서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자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조경태: 사실은 사면 얘기가 최근에 여당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십니까? 왈가왈부는 옳지 않다. 안민석 의원님은?

◆안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이고요.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야당도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하던데요. 그건 부적절한 것이다. 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사면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2017년부터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고 모든 법 재판을 부정하고 계세요.

◆안민석: 그렇죠. 본인이 전혀 사과할 의사가 없는데 사면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묻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몸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최서원 씨가 은닉한 재산 이것을 아직 단 한 푼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

◇주진우: 최서원 씨도.

◆안민석: 최서원 씨도 사면해야죠.

◇주진우: 거의 똑같은 혐의 아닙니까?

◆안민석: 제가 오늘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최순실 사면하면 국정농단 부역자들, 공범들 김기춘, 우병우 다 사면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째, 그러면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국민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시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말대로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다. 그래서 사면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사면 시켜주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생한 촛불 정권인데 그 과정이 부정되게 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시비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주진우: 사면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서원 씨도 사면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면을 하고. 이 부분은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저는 사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과 고려를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론조사에서 물어보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난센스죠. 그렇게 따지면 과거 5.18에 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사면해줬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차하게 사면을 해달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구별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그런 전례를 봐서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저 말씀이 아주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치적 발언인가요?

◆안민석: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사면 촉구하는 입장을 냈잖아요. 유승민 의원 주장보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이 더 고단수의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게요.

◇주진우: 조경태 의원 고단수죠.

◆안민석: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속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집권여당에서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 판단의 중심에 국민들을 세워야 된다. 사과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용서하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회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회를 하지 않는 한은 국민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결단 내리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주진우: 1833님이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촛불 들고 나간 국민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면 반대!"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황두환 님께서도 "대통령이 조선시대 임금도 아니고 왜 멋대로 사면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얘기를 다시 여의도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5선 의원들이 지금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굉장히 고무돼 있습니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지지율 어떻게 보시는가요?

◆조경태: 아무래도 여당의 실책, 여당이 너무 독주, 독선, 독단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견제하는 심리가 좀 작용된 것 같고요. 야당 역시 잘 아시겠지만 큰 실수 없이 또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을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것이.

◇주진우: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조경태: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고스란히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벅뚜벅 저희 정당이 좀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민석: 사실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세력이 아주 앞으로 오랫동안 집권을 못할 것 같았던, 국민들이 다시는 보수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진우: 국정농단 이후에 선거 때마다 참패했고요.

◆안민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게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지금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코로나 대처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주진우: 코로나 대처 K-방역이.

◆안민석: 지난해에는 우리가 K-방역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은 만큼 국민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백신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시선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콩 하나라도 나는 못 먹는데 옆 사람이 먹으면 열 받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게 크죠.

◆안민석: 아니, K-방역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해줬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40개 나라나 지금 백신을 맞고 있어?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정부와 청와대는 뭐 한 거야? 이래서 코로나 정국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요. 이게 지지도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지금 차가워졌어요. 자영업자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거의 뭐 네 가구 중에 한 집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진우: 비중이 가장 높죠.

◆안민석: 미국이 7%인데 우리나라가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주진우: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게 또 자영업자고요.

◆안민석: 그런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콩 말씀드렸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고 그리고 임대료도 국가가 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야? 1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방역 수칙 지켜서 문 닫으라고 그러면 문 닫고 영업 9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9시까지 했는데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대표들을 필두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앞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9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90일은 앞으로 900일 정도의 먼 기간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2월 말부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지지율 하락 요인을 우리가 만회하고 두 번째로는 마치 정부와 여당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게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작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저는 물론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머리 숫자만 가지고 국회의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머리 숫자만 믿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당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상공인 문제나 코로나 대처 문제는 꾸준히 저희도 계속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집 가지고 있는 게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또 자가로 가는 이 나름대로의 사다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잘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이 사다리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이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봤지만 그것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5년 치의 전셋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아무튼 부동산 정책은 국민한테 굉장히 걱정과 심려를 끼친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더 고통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의 말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은 정부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1야당이 이제 대안 정당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정책이나 노선 이런 건 아직. 그러면 국민의힘의 비전이나 다른 대안은 뭐지?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조경태: 네,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21대 국회가 또 21세기의 정치는 실용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진우: 실용이다?

◆조경태: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어찌 보면 전혀 무관한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정부 여당이 무리함을 보였습니까? 아까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진우: 제일 중요하죠.

◆조경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이 좀 더 앞장서서 국민의힘 하면 실용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당이 저렇게 합리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진우: 저도 조경태 의원처럼 실용적이라면 좋겠어요.

◆안민석: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정말 어떻게 보면 속으로 뭐 나라가 거덜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뼈아픈 대목이에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역시 여야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기를 정부가 조장한 거예요. 그때 갭투자가 시작됐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박근혜 지난 정부하고 지금 현 정부하고 분간해서 우리는 과거에 잘했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이게 이런 사단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조경태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이지 않나 싶고요. 책임이 있으면 여야가 함께, 저희 여당도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얘기들을 여야가 함께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마 지금 국민께서 다 뼈아프게 느끼실 겁니다. 지지난 정권, 지난 정권하고 이번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살기가 좋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주진우: 부동산은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표현이 좀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반 서민들, 우리 국민이 완불로서 집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거 어렵죠.

◆조경태: 대부분 다 대출을 받습니다.

◇주진우: 받아야죠.

◆조경태: 그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대출받는 것을 일종의 빚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 분명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부동산만 가지고 정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 정부를 평가할 때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이 있었던 그 정부였는데 그 정부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수긍할 수 없고요. 부동산 정책 이 부분만큼은 이제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꼬여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그러한 정책으로 최대한 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낍니다.

◇주진우: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안민석 의원님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5328님 "지난주 5선 의원 그냥저냥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선수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라고. 그런데 5선. 그냥 한 번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굉장한 내공, 실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5번, 그것도 내리 5선. 그 내공 엄청납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민석의 사교법, 조경태의 표 얻는 법 이런 거 하면 이거 돈 주고 강의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이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하겠습니다. 6726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진단이 정확하군요. 지금부터 9단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알바 좀 의심됩니다. 알바가 의심됩니다.

◆안민석: 그게 읽힙니까?

◇주진우: 네, 읽힙니다. 주변 보좌관은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부산시장 출마를 안 하세요?

◇주진우: 그러게요.

◆조경태: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진우: 아직 안 한 건 아닙니다.

◆조경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거나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 정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권을 단일화시키고 통합시켜내는 데 제가 좀 앞장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아직 부산시장을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네요? 생각해 보니.

◆조경태: 아닙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페어플레이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나이도 젊으시고.

◇주진우: 경험도 있고요.

◆안민석: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민주당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서 내리 5선을 하셨으면.

◇주진우: 강력한 카드죠. 강력한 후보죠.

◆안민석: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두려운 그런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경태: 다른 방향에서 저는 우리 당을 좀 더 수권 정당,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하다면 거기에 제가 좀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제가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저런 가장 원론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조경태: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진우: 우리 마이크 끄고 저 구석방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물어볼까요?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조경태: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력까지 하고.

◆조경태: 잘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왜 굳이 노력까지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회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민석 / 조경태 :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안민석 “조경태 부산시장 출마하면 민주당으로서 가장 두려운 후보될 것”, 조경태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신할 것”
    • 입력 2021-01-14 21:29:24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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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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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 : 박근혜 사면하면 최서원, 김기춘, 우병우도 다 사면해야 맞는 것
조 : 사면 구걸할 생각 없어, 조건부 사면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오히려 분열 조장하는 것

<여야 지지율 변화>
안 : 코로나 방역, 백신 접종에 대한 실망, 소상공인 민심 떠나 지지율 하락했다고 봐
조 :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지지율 오르는 것

<부동산 문제>
안 : 부동산 문제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
조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비록>
■ 방송시간 : 1월 14일 (목)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 비책 <정비록>. 소년급제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래도 줄서기 정치는 거부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가 이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먼저 영남권 내리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진우: 해방 이후 최초인지는 몰라도 수도권 내리 5선은 없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민석: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좀 신상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주진우: 하셔야죠.

◆안민석: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에서 이 방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뉴스공장 김어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주진우: 가장 재미있는 코너로 만들겠다고.

◆안민석: 사실은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태극기부대로부터.

◇주진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안민석: 제가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고소 고발을 11건을 제가 받았어요.

◇주진우: 그 이후에?

◆안민석: 별 고소 고발이 다 있었어요. 의협 회장 하시는 분 최대집 그분이 저를 또 고발했고요.

◇주진우: 왜요?

◆안민석: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안민석: 그다음에 김학의 차관 와이프도 저를 고발했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안민석: 네. 이유를 물어보세요.

◇주진우: 왜요?

◆안민석: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진우: 알았어요.

◆안민석: 심지어 최서원 씨까지 저를 고발했어요.

◇주진우: 왜요?

◆안민석: 그것도 웃기는 이유로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안민석: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 11건의 고소 고발을 제가 대응하느라고 다른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자제했어요.

◇주진우: 고소 고발건이 한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뭐.

◆안민석: 그렇죠. 사실 괴롭죠. 보좌진들도, 보좌관의 얘기가 아휴, 저희 의원실이 변호사 사무실 같습니다. 제가 보좌관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같습니다 하소연을 제가 들을 정도로. 그런데 다행히 지난 연말 기점으로 거의 다 털렸어요. 다 털어내서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신상 발언 겸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상 발언 엄청 중요한 얘기 하는 줄 알고 방송 전부터 막 하겠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었네요. 조경태 의원님의 신상 발언 들어볼까요?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저는 따로 신상 발언보다는 어쨌든 국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하니까요. 조금 전에 직전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주진우: 얘기 나눴죠, 최경영 기자와.

◆조경태: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그때 이미?

◆조경태: 네, 최초로. 21대에서도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합니까?

◆조경태: 네,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왜 그렇습니까?

◆조경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독 개인투자자가 많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율이 600만 명이 넘거든요, 어림잡아서.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많이 높아졌다 아닙니까? 이걸 견인시키는 게 전부 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 최근에는 동학 개미라고 할 정도로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조경태: 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어요?

◆조경태: 네.

◇주진우: 안민석 의원님 신상 발언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노력해 왔다 이런 게 있네요, 나는 당했다가 아니라.

◆안민석: 우리 야당 의원님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조경태 의원님 배울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진우: 일단 점수 따고 지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형 확정됐습니다. 특별히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최서원, 박근혜 국정농단 계속 외치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안민석: 우선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국민의 힘으로 바꿨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최종 판결이 난 오늘까지 몇 년이 흘렀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경태: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황을 쭉 지켜봤을 때 예견된 그런 판결이었다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정치인이,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무겁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펴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오늘 형이 확정됐는데요. 형이 확정됐는데 확정된 걸 가지고 사면 규정이 채워졌다, 확정됐다면서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자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조경태: 사실은 사면 얘기가 최근에 여당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십니까? 왈가왈부는 옳지 않다. 안민석 의원님은?

◆안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이고요.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야당도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하던데요. 그건 부적절한 것이다. 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사면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2017년부터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고 모든 법 재판을 부정하고 계세요.

◆안민석: 그렇죠. 본인이 전혀 사과할 의사가 없는데 사면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묻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몸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최서원 씨가 은닉한 재산 이것을 아직 단 한 푼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

◇주진우: 최서원 씨도.

◆안민석: 최서원 씨도 사면해야죠.

◇주진우: 거의 똑같은 혐의 아닙니까?

◆안민석: 제가 오늘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최순실 사면하면 국정농단 부역자들, 공범들 김기춘, 우병우 다 사면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째, 그러면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국민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시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말대로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다. 그래서 사면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사면 시켜주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생한 촛불 정권인데 그 과정이 부정되게 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시비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주진우: 사면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서원 씨도 사면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면을 하고. 이 부분은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저는 사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과 고려를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론조사에서 물어보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난센스죠. 그렇게 따지면 과거 5.18에 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사면해줬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차하게 사면을 해달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구별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그런 전례를 봐서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저 말씀이 아주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치적 발언인가요?

◆안민석: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사면 촉구하는 입장을 냈잖아요. 유승민 의원 주장보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이 더 고단수의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게요.

◇주진우: 조경태 의원 고단수죠.

◆안민석: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속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집권여당에서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 판단의 중심에 국민들을 세워야 된다. 사과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용서하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회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회를 하지 않는 한은 국민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결단 내리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주진우: 1833님이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촛불 들고 나간 국민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면 반대!"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황두환 님께서도 "대통령이 조선시대 임금도 아니고 왜 멋대로 사면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얘기를 다시 여의도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5선 의원들이 지금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굉장히 고무돼 있습니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지지율 어떻게 보시는가요?

◆조경태: 아무래도 여당의 실책, 여당이 너무 독주, 독선, 독단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견제하는 심리가 좀 작용된 것 같고요. 야당 역시 잘 아시겠지만 큰 실수 없이 또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을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것이.

◇주진우: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조경태: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고스란히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벅뚜벅 저희 정당이 좀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민석: 사실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세력이 아주 앞으로 오랫동안 집권을 못할 것 같았던, 국민들이 다시는 보수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진우: 국정농단 이후에 선거 때마다 참패했고요.

◆안민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게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지금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코로나 대처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주진우: 코로나 대처 K-방역이.

◆안민석: 지난해에는 우리가 K-방역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은 만큼 국민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백신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시선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콩 하나라도 나는 못 먹는데 옆 사람이 먹으면 열 받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게 크죠.

◆안민석: 아니, K-방역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해줬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40개 나라나 지금 백신을 맞고 있어?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정부와 청와대는 뭐 한 거야? 이래서 코로나 정국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요. 이게 지지도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지금 차가워졌어요. 자영업자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거의 뭐 네 가구 중에 한 집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진우: 비중이 가장 높죠.

◆안민석: 미국이 7%인데 우리나라가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주진우: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게 또 자영업자고요.

◆안민석: 그런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콩 말씀드렸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고 그리고 임대료도 국가가 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야? 1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방역 수칙 지켜서 문 닫으라고 그러면 문 닫고 영업 9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9시까지 했는데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대표들을 필두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앞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9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90일은 앞으로 900일 정도의 먼 기간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2월 말부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지지율 하락 요인을 우리가 만회하고 두 번째로는 마치 정부와 여당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게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작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저는 물론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머리 숫자만 가지고 국회의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머리 숫자만 믿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당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상공인 문제나 코로나 대처 문제는 꾸준히 저희도 계속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집 가지고 있는 게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또 자가로 가는 이 나름대로의 사다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잘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이 사다리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이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봤지만 그것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5년 치의 전셋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아무튼 부동산 정책은 국민한테 굉장히 걱정과 심려를 끼친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더 고통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의 말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은 정부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1야당이 이제 대안 정당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정책이나 노선 이런 건 아직. 그러면 국민의힘의 비전이나 다른 대안은 뭐지?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조경태: 네,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21대 국회가 또 21세기의 정치는 실용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진우: 실용이다?

◆조경태: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어찌 보면 전혀 무관한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정부 여당이 무리함을 보였습니까? 아까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진우: 제일 중요하죠.

◆조경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이 좀 더 앞장서서 국민의힘 하면 실용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당이 저렇게 합리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진우: 저도 조경태 의원처럼 실용적이라면 좋겠어요.

◆안민석: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정말 어떻게 보면 속으로 뭐 나라가 거덜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뼈아픈 대목이에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역시 여야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기를 정부가 조장한 거예요. 그때 갭투자가 시작됐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박근혜 지난 정부하고 지금 현 정부하고 분간해서 우리는 과거에 잘했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이게 이런 사단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조경태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이지 않나 싶고요. 책임이 있으면 여야가 함께, 저희 여당도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얘기들을 여야가 함께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마 지금 국민께서 다 뼈아프게 느끼실 겁니다. 지지난 정권, 지난 정권하고 이번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살기가 좋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주진우: 부동산은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표현이 좀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반 서민들, 우리 국민이 완불로서 집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거 어렵죠.

◆조경태: 대부분 다 대출을 받습니다.

◇주진우: 받아야죠.

◆조경태: 그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대출받는 것을 일종의 빚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 분명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부동산만 가지고 정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 정부를 평가할 때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이 있었던 그 정부였는데 그 정부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수긍할 수 없고요. 부동산 정책 이 부분만큼은 이제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꼬여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그러한 정책으로 최대한 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낍니다.

◇주진우: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안민석 의원님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5328님 "지난주 5선 의원 그냥저냥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선수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라고. 그런데 5선. 그냥 한 번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굉장한 내공, 실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5번, 그것도 내리 5선. 그 내공 엄청납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민석의 사교법, 조경태의 표 얻는 법 이런 거 하면 이거 돈 주고 강의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이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하겠습니다. 6726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진단이 정확하군요. 지금부터 9단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알바 좀 의심됩니다. 알바가 의심됩니다.

◆안민석: 그게 읽힙니까?

◇주진우: 네, 읽힙니다. 주변 보좌관은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부산시장 출마를 안 하세요?

◇주진우: 그러게요.

◆조경태: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진우: 아직 안 한 건 아닙니다.

◆조경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거나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 정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권을 단일화시키고 통합시켜내는 데 제가 좀 앞장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아직 부산시장을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네요? 생각해 보니.

◆조경태: 아닙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페어플레이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나이도 젊으시고.

◇주진우: 경험도 있고요.

◆안민석: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민주당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서 내리 5선을 하셨으면.

◇주진우: 강력한 카드죠. 강력한 후보죠.

◆안민석: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두려운 그런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경태: 다른 방향에서 저는 우리 당을 좀 더 수권 정당,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하다면 거기에 제가 좀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제가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저런 가장 원론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조경태: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진우: 우리 마이크 끄고 저 구석방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물어볼까요?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조경태: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력까지 하고.

◆조경태: 잘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왜 굳이 노력까지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회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민석 / 조경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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