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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논의 활발…3개 시·군 입장은?
입력 2021.01.14 (21:38) 수정 2021.01.15 (11:0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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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행정구역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안, 이에 대한 주변 3개 시군의 입장을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새만금 구역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 군을 한 데 묶어 전라북도 산하의 가칭 '통합새만금시'로 만드는 겁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이 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자체가 동의하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3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인위적 통합에 따른 갈등과 반발, 구도심과 새만금 구역 간의 개발 형평성 문제도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 구역만 따로 떼서 단일 행정구역 '새만금시'를 만드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제시됐는데요.

이 역시 3개 시군이 새만금지역에 공유하고 있는 보유지역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인구가 유입되기 전까지 행정력이 취약한 점도 단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3개 시군의 입장이 관건인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3개 시, 군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3개 시, 군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준배/김제시장 : "대법원 최종 선고로 시·군간 갈등은 종식되고 상생 협력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개편은 법 개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김제 시민의 뜻과 법령 및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권익현/부안군수 :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 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과 새로 만들어질 새만금 행정구역의 공동 번영은 물론..."]

군산시는 통합시, 부안군은 새만금시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두 가지 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도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 활발…3개 시·군 입장은?
    • 입력 2021-01-14 21:38:12
    • 수정2021-01-15 11:07:47
    뉴스9(전주)
[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행정구역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안, 이에 대한 주변 3개 시군의 입장을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새만금 구역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 군을 한 데 묶어 전라북도 산하의 가칭 '통합새만금시'로 만드는 겁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이 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자체가 동의하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3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인위적 통합에 따른 갈등과 반발, 구도심과 새만금 구역 간의 개발 형평성 문제도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 구역만 따로 떼서 단일 행정구역 '새만금시'를 만드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제시됐는데요.

이 역시 3개 시군이 새만금지역에 공유하고 있는 보유지역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인구가 유입되기 전까지 행정력이 취약한 점도 단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3개 시군의 입장이 관건인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3개 시, 군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3개 시, 군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준배/김제시장 : "대법원 최종 선고로 시·군간 갈등은 종식되고 상생 협력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개편은 법 개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김제 시민의 뜻과 법령 및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권익현/부안군수 :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 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과 새로 만들어질 새만금 행정구역의 공동 번영은 물론..."]

군산시는 통합시, 부안군은 새만금시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두 가지 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도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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