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보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순창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해 협박을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