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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징역 20년 확정…사면론 재점화
입력 2021.01.14 (23:41) 수정 2021.01.15 (00:4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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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앵커]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면론과는 별개로요.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표명을 좀 하리라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사면 이야기가 오르내렸죠.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먼저 사면론을 꺼낸 이후 민주당 내부 입장이 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반발했던 국민의힘, 오늘 이 사면을 놓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면이 계속 언급되는 모양샌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들어보시죠.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따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앵커]

조만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면론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이어질 텐데요.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는 ‘통합’이라는 화두를 언급했었잖아요?

[앵커]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직접,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2019년 5월 :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면 관련)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원칙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거니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형이 확정된 지금, 이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관련된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확정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립니다] 최영일 평론가 출연 코너 중 자막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 [심층인터뷰] 징역 20년 확정…사면론 재점화
    • 입력 2021-01-14 23:41:44
    • 수정2021-01-15 0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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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앵커]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면론과는 별개로요.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표명을 좀 하리라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사면 이야기가 오르내렸죠.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먼저 사면론을 꺼낸 이후 민주당 내부 입장이 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반발했던 국민의힘, 오늘 이 사면을 놓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면이 계속 언급되는 모양샌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들어보시죠.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따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앵커]

조만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면론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이어질 텐데요.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는 ‘통합’이라는 화두를 언급했었잖아요?

[앵커]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직접,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2019년 5월 :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면 관련)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원칙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거니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형이 확정된 지금, 이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관련된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확정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립니다] 최영일 평론가 출연 코너 중 자막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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