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최대 2배↑…분담금↓”

국토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를 놓고 분석한 결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공급 가구 수가 최대 2배 늘어나고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친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힌 방식입니다.

이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15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은마아파트 등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등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에 대해서만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돼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일반분양분 수입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센터는 7개 조합이 컨설팅 세부 결과 공개를 원치 않아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 추가로 모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모의 분석은 3종 일반 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5만㎡ 규모의 천 가구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로 이 단지에 용적률 300%를 적용받으면 천410가구 재건축되는데, 이 중 조합분은 천 가구, 일반분양은 250가구, 기부임대는 160가구가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공공재건축을 시행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총가구수는 2천240가구로 늘어나고 조합원분을 제외하면 일반분양 510가구, 기부임대 400가구, 기부분양 330가구로 배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공재건축 추진 선도 단지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50∼70%에서 최소 비율인 50%를 적용하기로 해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증가에 따른 수입도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일반인 경우보다 3종일반인 경우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사전 컨설팅 참여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분기 안에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단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심층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