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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택 공급방안 다음달 제시…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
입력 2021.01.15 (07:52) 수정 2021.01.15 (07:55) 경제
정부가 주택 추가 공급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며,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 있는 설 전에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로 못 박은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이미 지난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 보유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6월 1일로 설정해 4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나온 뒤 여당이 이를 공식 부인했는데, 정부도 세제 완화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 2천 호, 총 6만 2천 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선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며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컨설팅 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선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주택 공급방안 다음달 제시…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
    • 입력 2021-01-15 07:52:22
    • 수정2021-01-15 07:55:25
    경제
정부가 주택 추가 공급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며,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 있는 설 전에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로 못 박은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이미 지난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 보유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6월 1일로 설정해 4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나온 뒤 여당이 이를 공식 부인했는데, 정부도 세제 완화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 2천 호, 총 6만 2천 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선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며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컨설팅 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선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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