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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우상호 “대통령 사면 논의,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 먼저”
입력 2021.01.15 (08:58) 수정 2021.01.15 (10:29)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는 듯.. 등판 가능성 있어
- 이명박, 박근혜 사면.. 시기도 빠르고 야권 접근방식 오만해
- 조건부 사면?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하라는 것
-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사면 관련 원론적인 얘기할 것
- 부동산,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강북 규제 풀 것
- 서울 74만호 공급? 뻥튀기 공약.. 야권 후보 공약대로면 집값 더 올라
- 부동산 투기 근절 때까지는 양도세 완화 어려워
- 코로나로 영업 못한 소상공인 위해 1년 최대 500만원 지원하는 보험제도 신설
-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 설치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사법적인 판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와 계시죠. 선거 관련된 얘기도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혼자 나와 계시잖아요, 선거에. 그렇죠? 여당에서는. 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 우상호 : 네, 뭐 기자가 물어보기에 감성적으로 대답을 했죠. 사실 뭐 저쪽은 10명씩 뛰어다니는데 10:1로 지금 제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이 싸워줄 사람도 필요하고 판을 키워줄 사람도 필요한데, 혼자서 한 달을 10:1로 싸우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죠.

▷ 김경래 :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당에서 일정을 빨리 안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결심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 우상호 :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당이 일정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결정하는 측면도 좀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제가 이런 실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에서.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늦춰서 잡은 예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제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또 저와 경쟁이 예상되는 후보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오실 거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다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죠.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 김경래 : 당에서 이렇게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우상호 :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러저러한 다른 정무적 고려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판이 예정되는 유력한 후보들의 결심이 늦어져서 거기에 당의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박영선 장관이 사실 나올 듯 안 나올 듯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 우상호 : 구체적으로 저와 같이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서요. 이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죠.

▷ 김경래 : 그래요? 김동연 부총리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만 돌아다니는 겁니까?

▶ 우상호 : 그런데 보통 특정인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오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분께서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에 기반이 튼튼하게 있는 분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우상호 : 등판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우상호 의원께서 했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어제 좀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우상호 :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혹은 탄핵을 당한 일이 헌정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권력이 오남용됐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인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좀 탄핵을 주도했던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감이 교차하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겠다는 그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 김경래 : 사면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사면 얘기가 그전부터 나온 거죠, 어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거다, 이런 지적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통합,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빨리 결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우상호 : 글쎄요, 제가 어제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얘기부터 꺼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자고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하실 수 있을 텐데,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일을 어떻게 자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왜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기도 빠르고 야권의 접근 방식도 너무 오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런 말하자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양반 사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만들어서 여야 지도자의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전두환 사면 대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투스리가 딱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원투스리 중에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절차상 또 국민 동의라는 기본 정무적 조건 그다음에 끝나고 나와서 국민 화합을 도와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준비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권을 행사합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라든가 국민적인 여론을 봐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성과 사과,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아니, 사면에 조건을 붙이는 게 이게 타당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우상호 : 아니죠, 그건 조건이라기보다 국민적 동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반성과 사과를 여권이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반성도 하면 좀 풀어줘도 되겠네, 이렇게까지 수용성이 있을 때 정책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당을 상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이야기죠.

▷ 김경래 : 국민에게 반성과 사과하는 게 조건은 아니지만 어떤 전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상호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성했나보다,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김경래 : 그런데 예컨대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인가는 건너야 할 강이다.” 이 말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미루기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아니, 물론 저는 뭐 90세, 80세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하자, 말자 논쟁을 해야겠습니까? 통합을 하자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자, 말자는 얘기도 좀 중단해놓고 그쪽에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죠.

▷ 김경래 : 다음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아마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관측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이야기가 있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우상호 의원은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우상호 :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여야 지도자끼리 회담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요. 또 저쪽에서 납득할 만한 어떤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쑥 대통령께서,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왜 신경이 안 쓰이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국민들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경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법절차가 마무리됐으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 역사나 정치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 우상호 : 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어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권력을 잘못 운영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에 큰 교훈을 남겼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좀 가보죠. 부동산 공약이 가장 좀 뜨겁더라고요. 지금 야당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내고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 공급 확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도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 우상호 : 많이 다릅니다.

▷ 김경래 : 많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 우상호 : 저는 공공주택 공급론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규제하는 수단을 쓴 것이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정책이 민간주택 공급 정책 위주로 펼치면서 투기도 억제하지 못하고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론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이 없이 모든 규제와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서 민간 공급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제를 푼다는 것은 투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이니까. 그다음에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온통 공사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제가 민간 부문의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공급 수단으로써의 재건축 허용이 아니라 강남도 균형발전정책으로써의 재건축 부분 허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민간 분양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5년간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거든요. 1년에 1만 호 이상 공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5년간 누적해서 보면 신순증한 것이 12만 호 정도가 순증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했어도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뭐 74만 호를 하겠다, 4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디에다 짓겠다는 거냐?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뻥튀기 분양을 내놓네. 일단 숫자 자체도 뻥튀기가 되어 있지만 민간 규제를 싹 풀겠다는 것은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저분들 주장대로 되면 아마 서울 집값 더 오를 겁니다.

▷ 김경래 : 좀 구체적으로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낸 공약에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 우상호 : 부분적으로.

▷ 김경래 : 부분적으로. 그러면 보통은 재건축, 재개발 이러면 강남 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풀리면 또다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거기가 들썩들썩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 우상호 :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강남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북 지역을 주로 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아, 그게 다르다.

▶ 우상호 : 그게 저기 국민의힘 쪽의 야당 후보들은 강남 재건축을 풀겠다는 건데,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도 시세가 20억에서 25억, 30억 형성되어 있고 저걸 풀어서 고급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시세가 40~50억까지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서민주거안정정책입니까? 어느 서민이 50억씩 주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도대체 몇 채나 더 늘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나.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이 들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강남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우상호 : 강남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북 지역의 일부 낙후된 산동네 일부를 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죠.

▷ 김경래 :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지금 민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양도세 얘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양도세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건데, 우상호 의원께서는 좀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우상호 : 아니, 이거는 지금 투기 억제와 소위 말하는 다주택 소유로 인하여 엄청난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수단을 지금 손을 보는 것은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줘서 매물도 안 나오고 투기를 통해서 그동안 재테크했던 많은 분들이 “거 봐라, 시간 지나니까 결국 후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존의 관성과 관행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는 언제든지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책이잖아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켜드릴 것인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익공유제도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상호 의원께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코로나 대책은 어떤 겁니까?

▶ 우상호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냉철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 한정된 의료인력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탈진할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과대학을 서울시립대학에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니까 선별진료소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인력을 보강하고 또 무슨 요양기관에서 갑자기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가 생기면 몇백 명씩 확 늘어나는 것, 초기 단계에서 이분들을 빨리 빼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드려야겠다. 지금 그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비해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좀 긴밀하게 시스템화해야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 갑자기 가게 문을 닫으니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것, 다 합해서 200~3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난 대처를 위한 제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30일, 60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최대 1년에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험제도를 신설해야겠다. 이런 제도 개선책을 제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걸 법제화하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보험 쪽으로 접근하고 계신 거네요?

▶ 우상호 :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50%에서 최대 90% 분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30만 원만 내면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연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보험제도를 신설하고요. 항상 재난과 위험을 대비하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금을 줄 수 있습니다만 땜질식 혹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도를 상설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경래 :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입장만 듣고 마무리하죠.

▶ 우상호 :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를 완전히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써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환자 수가 500명, 지금 450명에서 5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돈을 딱 들였는데 또 계속해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사실상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집어넣고 회생의 마중물로써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에게.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서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드리되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가 이 정도면 완전히 잡혀간다고 싶을 때 지급을 해서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썼으면 좋겠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지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지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투여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면 되지, 이걸 마치 선별을 주장하거나 보편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진영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긴급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 김경래 : 아니,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좀 비판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물론 이제 정부와 협조해서 기민하게 같이 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 뭐 지역마다 자기 특성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금 특색 있게 하는 그런 지역 자율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따로 또 같이라는 정신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죠.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제일 좋은 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난 시에는 긴밀하게 같이 대책을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다 긴밀한 협정 체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당 하는 사람끼리 공개적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우상호 “대통령 사면 논의,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 먼저”
    • 입력 2021-01-15 08:58:05
    • 수정2021-01-15 10:29:25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는 듯.. 등판 가능성 있어
- 이명박, 박근혜 사면.. 시기도 빠르고 야권 접근방식 오만해
- 조건부 사면?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하라는 것
-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사면 관련 원론적인 얘기할 것
- 부동산,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강북 규제 풀 것
- 서울 74만호 공급? 뻥튀기 공약.. 야권 후보 공약대로면 집값 더 올라
- 부동산 투기 근절 때까지는 양도세 완화 어려워
- 코로나로 영업 못한 소상공인 위해 1년 최대 500만원 지원하는 보험제도 신설
-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 설치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사법적인 판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와 계시죠. 선거 관련된 얘기도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혼자 나와 계시잖아요, 선거에. 그렇죠? 여당에서는. 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 우상호 : 네, 뭐 기자가 물어보기에 감성적으로 대답을 했죠. 사실 뭐 저쪽은 10명씩 뛰어다니는데 10:1로 지금 제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이 싸워줄 사람도 필요하고 판을 키워줄 사람도 필요한데, 혼자서 한 달을 10:1로 싸우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죠.

▷ 김경래 :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당에서 일정을 빨리 안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결심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 우상호 :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당이 일정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결정하는 측면도 좀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제가 이런 실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에서.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늦춰서 잡은 예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제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또 저와 경쟁이 예상되는 후보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오실 거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다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죠.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 김경래 : 당에서 이렇게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우상호 :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러저러한 다른 정무적 고려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판이 예정되는 유력한 후보들의 결심이 늦어져서 거기에 당의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박영선 장관이 사실 나올 듯 안 나올 듯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 우상호 : 구체적으로 저와 같이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서요. 이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죠.

▷ 김경래 : 그래요? 김동연 부총리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만 돌아다니는 겁니까?

▶ 우상호 : 그런데 보통 특정인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오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분께서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에 기반이 튼튼하게 있는 분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우상호 : 등판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우상호 의원께서 했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어제 좀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우상호 :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혹은 탄핵을 당한 일이 헌정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권력이 오남용됐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인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좀 탄핵을 주도했던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감이 교차하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겠다는 그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 김경래 : 사면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사면 얘기가 그전부터 나온 거죠, 어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거다, 이런 지적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통합,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빨리 결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우상호 : 글쎄요, 제가 어제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얘기부터 꺼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자고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하실 수 있을 텐데,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일을 어떻게 자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왜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기도 빠르고 야권의 접근 방식도 너무 오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런 말하자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양반 사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만들어서 여야 지도자의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전두환 사면 대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투스리가 딱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원투스리 중에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절차상 또 국민 동의라는 기본 정무적 조건 그다음에 끝나고 나와서 국민 화합을 도와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준비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권을 행사합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라든가 국민적인 여론을 봐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성과 사과,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아니, 사면에 조건을 붙이는 게 이게 타당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우상호 : 아니죠, 그건 조건이라기보다 국민적 동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반성과 사과를 여권이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반성도 하면 좀 풀어줘도 되겠네, 이렇게까지 수용성이 있을 때 정책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당을 상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이야기죠.

▷ 김경래 : 국민에게 반성과 사과하는 게 조건은 아니지만 어떤 전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상호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성했나보다,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김경래 : 그런데 예컨대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인가는 건너야 할 강이다.” 이 말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미루기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아니, 물론 저는 뭐 90세, 80세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하자, 말자 논쟁을 해야겠습니까? 통합을 하자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자, 말자는 얘기도 좀 중단해놓고 그쪽에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죠.

▷ 김경래 : 다음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아마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관측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이야기가 있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우상호 의원은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우상호 :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여야 지도자끼리 회담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요. 또 저쪽에서 납득할 만한 어떤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쑥 대통령께서,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왜 신경이 안 쓰이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국민들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경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법절차가 마무리됐으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 역사나 정치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 우상호 : 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어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권력을 잘못 운영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에 큰 교훈을 남겼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좀 가보죠. 부동산 공약이 가장 좀 뜨겁더라고요. 지금 야당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내고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 공급 확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도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 우상호 : 많이 다릅니다.

▷ 김경래 : 많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 우상호 : 저는 공공주택 공급론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규제하는 수단을 쓴 것이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정책이 민간주택 공급 정책 위주로 펼치면서 투기도 억제하지 못하고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론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이 없이 모든 규제와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서 민간 공급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제를 푼다는 것은 투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이니까. 그다음에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온통 공사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제가 민간 부문의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공급 수단으로써의 재건축 허용이 아니라 강남도 균형발전정책으로써의 재건축 부분 허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민간 분양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5년간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거든요. 1년에 1만 호 이상 공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5년간 누적해서 보면 신순증한 것이 12만 호 정도가 순증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했어도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뭐 74만 호를 하겠다, 4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디에다 짓겠다는 거냐?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뻥튀기 분양을 내놓네. 일단 숫자 자체도 뻥튀기가 되어 있지만 민간 규제를 싹 풀겠다는 것은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저분들 주장대로 되면 아마 서울 집값 더 오를 겁니다.

▷ 김경래 : 좀 구체적으로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낸 공약에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 우상호 : 부분적으로.

▷ 김경래 : 부분적으로. 그러면 보통은 재건축, 재개발 이러면 강남 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풀리면 또다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거기가 들썩들썩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 우상호 :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강남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북 지역을 주로 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아, 그게 다르다.

▶ 우상호 : 그게 저기 국민의힘 쪽의 야당 후보들은 강남 재건축을 풀겠다는 건데,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도 시세가 20억에서 25억, 30억 형성되어 있고 저걸 풀어서 고급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시세가 40~50억까지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서민주거안정정책입니까? 어느 서민이 50억씩 주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도대체 몇 채나 더 늘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나.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이 들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강남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우상호 : 강남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북 지역의 일부 낙후된 산동네 일부를 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죠.

▷ 김경래 :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지금 민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양도세 얘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양도세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건데, 우상호 의원께서는 좀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우상호 : 아니, 이거는 지금 투기 억제와 소위 말하는 다주택 소유로 인하여 엄청난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수단을 지금 손을 보는 것은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줘서 매물도 안 나오고 투기를 통해서 그동안 재테크했던 많은 분들이 “거 봐라, 시간 지나니까 결국 후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존의 관성과 관행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는 언제든지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책이잖아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켜드릴 것인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익공유제도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상호 의원께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코로나 대책은 어떤 겁니까?

▶ 우상호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냉철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 한정된 의료인력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탈진할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과대학을 서울시립대학에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니까 선별진료소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인력을 보강하고 또 무슨 요양기관에서 갑자기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가 생기면 몇백 명씩 확 늘어나는 것, 초기 단계에서 이분들을 빨리 빼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드려야겠다. 지금 그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비해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좀 긴밀하게 시스템화해야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 갑자기 가게 문을 닫으니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것, 다 합해서 200~3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난 대처를 위한 제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30일, 60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최대 1년에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험제도를 신설해야겠다. 이런 제도 개선책을 제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걸 법제화하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보험 쪽으로 접근하고 계신 거네요?

▶ 우상호 :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50%에서 최대 90% 분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30만 원만 내면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연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보험제도를 신설하고요. 항상 재난과 위험을 대비하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금을 줄 수 있습니다만 땜질식 혹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도를 상설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경래 :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입장만 듣고 마무리하죠.

▶ 우상호 :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를 완전히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써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환자 수가 500명, 지금 450명에서 5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돈을 딱 들였는데 또 계속해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사실상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집어넣고 회생의 마중물로써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에게.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서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드리되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가 이 정도면 완전히 잡혀간다고 싶을 때 지급을 해서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썼으면 좋겠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지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지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투여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면 되지, 이걸 마치 선별을 주장하거나 보편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진영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긴급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 김경래 : 아니,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좀 비판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물론 이제 정부와 협조해서 기민하게 같이 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 뭐 지역마다 자기 특성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금 특색 있게 하는 그런 지역 자율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따로 또 같이라는 정신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죠.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제일 좋은 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난 시에는 긴밀하게 같이 대책을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다 긴밀한 협정 체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당 하는 사람끼리 공개적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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