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③ 물꼬 튼 동남권 메가시티 ‘박차’…과제는?

입력 2021.01.15 (10:10) 수정 2021.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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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도시 부산을 위한 자격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메가시티 추진 현황과 과제를,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구 약 8백만 명, 국내 총생산의 13%를 담당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이 명분이지만, 사실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이제는 아,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광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지자체가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부·울·경은 '광역 연합'을 우선 추진하고 다음 행정통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성완/부산시장 권한대행 : "행정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전담조직이 신설돼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 연구에 들어갔고 오는 3월 결과를 바탕으로 부·울·경 광역 연합의 4개 분야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더 가시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광역철도망은 필수.

내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023년엔 부전-울산 복선전철이 완공됩니다.

마산-부산-울산까지 116km 구간에 출퇴근 시간 기준, 2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또 각 시·도별로 메가시티 도로망 구축 사업도 활발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역시 자치단체 간 이견이 없습니다.

이처럼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부·울·경을 1시간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 연합은 '한 지붕 세 가족' 형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초의수/신라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의회에서 광역 연합 단체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광역 연합 안에 의원을 구성하는데 의원 수를 각 3개 지자체에서 몇 명 둘 것인가부터 갈등의 상황을 초래…."]

일부에선 '흡수 통합'이다, 빨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김진옥/경남도의원 : "(향후 전략 사업)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경남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있어 부산을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상생,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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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도시]③ 물꼬 튼 동남권 메가시티 ‘박차’…과제는?
    • 입력 2021-01-15 10:10:57
    • 수정2021-01-15 11:28:18
    930뉴스(부산)
[앵커]

세계도시 부산을 위한 자격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메가시티 추진 현황과 과제를,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구 약 8백만 명, 국내 총생산의 13%를 담당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이 명분이지만, 사실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이제는 아,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광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지자체가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부·울·경은 '광역 연합'을 우선 추진하고 다음 행정통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성완/부산시장 권한대행 : "행정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전담조직이 신설돼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 연구에 들어갔고 오는 3월 결과를 바탕으로 부·울·경 광역 연합의 4개 분야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더 가시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광역철도망은 필수.

내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023년엔 부전-울산 복선전철이 완공됩니다.

마산-부산-울산까지 116km 구간에 출퇴근 시간 기준, 2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또 각 시·도별로 메가시티 도로망 구축 사업도 활발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역시 자치단체 간 이견이 없습니다.

이처럼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부·울·경을 1시간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 연합은 '한 지붕 세 가족' 형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초의수/신라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의회에서 광역 연합 단체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광역 연합 안에 의원을 구성하는데 의원 수를 각 3개 지자체에서 몇 명 둘 것인가부터 갈등의 상황을 초래…."]

일부에선 '흡수 통합'이다, 빨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김진옥/경남도의원 : "(향후 전략 사업)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경남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있어 부산을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상생,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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