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규제 혁신’ 강조하는 민주당…“2월 반드시 성과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규제 혁신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부터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15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소비자 가전 박람회(CES)의 최대 화두는 “200년 변화보다 빠른 2년 혁신”이라며 “향후 2년의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될 거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더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미래 차, 바이오 등 ‘빅3’는 물론 전통 주력 산업도 혁신 속도를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당 정책위원회에 세부 입법과제를 정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 가입을 밝혔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산업 핵심 분야와 국민 불편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 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규제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K-뉴딜TF와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혁신TF로 구성되며, 각각 조승래 선임부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팀장을 맡아 규제 혁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달 25일까지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 과제를 모두 국회에 발의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수소차 지원 입법과 디지털 뉴딜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