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韓 자산 동결’ 등 보복 건의”…외무상 “가장 유효한 조치 검토”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오늘(15일) 오전 외교부회 등 합동 회의를 열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시라도 빨리 강구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결의문에서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새로 임명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연기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의 동결 및 금융제재 조치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 관계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쪽은 한국으로,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전향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외교상의 협의도 계속하면서 어떤 조치가 가장 유효할지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