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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 “성사 안 된 듯” “이번 주가 분기점”
입력 2021.01.15 (18:24) 수정 2021.01.15 (20:29) 정치
- 박시영 "이익공유제, 캠페인서 시작해 입법화로"
- 김형준 "이념적 논쟁 아닌 여야 함께 머리 맞대야"
- 박시영 "코로나로 '공동체 중요' 국민 인식 확산"
- 박시영 "휴업 손실에 파격적 지원 필요한 상황"
- 김형준 "영업 제한 최소화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 박시영 "우상호-박영선-박주민 3자 경선 될 듯"
- 박시영 "전략공천 필요한 김동연, 성사 안된 듯"
- 김형준 "김동연, 반전 카드…이번 주 분기점"
- 박시영 "국민의힘 자강론 선회…단일화 험로"
- 김형준 "야 후보 단일화 안 되면 만만치 않을 것"
- 박시영 "코로나 속 선거, SNS·TV토론 중요"
- 박시영 "비대면, 인지도 높은 후보에 유리"
- 김형준 "선관위 차원 코로나 선거 지침 필요"
- 박시영 "전 대통령 사면, 조건 성숙되지 않아"
- 김형준 "사면보다는 권력 남용 통제 논의 필요"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김형준 명지대 교수


https://youtu.be/uiQCiLkHZLo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한 데 이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잇단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4월 재보선에 나서기 위해서 후보군들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단일화를 놓고 논쟁도 뜨겁습니다. 사사건건, 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타격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어제 영등포 지하상가를 갔더니 상인들의 절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의 확대는 차단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맡으실 문제는 이익공유제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 국가들에서도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박찬형 코로나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던 이익공유제,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이번 주에 여야 의원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특히 이 문제를 놓고 대립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추진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렇게 국민의힘의 반대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강도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박시영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잘 나가는 업종 기업들도 있고 죽을 쑤는 업종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좀 연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움에 빠진 업종이나 기업들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선한 어떤 이런 자발적인 모습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자 이를 입법화하는 부분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난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면 협력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청, 원청과 하도급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도 대기업들이 한 20% 정도는 이익공유제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업종이 전혀 다른 업종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당 대표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좀 입법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게 전제가 기업들이 동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거는 기업들에 대한 갈취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호황 기업들이 이렇게 좀 동의해서 많이 나서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솔직히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잘 번성한다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당시 5월 달에 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시장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조금 전에 지금 이낙연 대표는 2016년도의 뭐 힐러리를 얘기했지만 2016년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똑같은 공공성 자본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이거는 자발성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는 문제는 국민 통합과 국민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지는 말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냥 야수적 자본주의를 그냥 놓고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이든 우리 사회가 좀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시영 그리고 이게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바꾼 풍경 중의 하나가 국민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각자도생의 삶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어떤 상생과 협력, 이런 어떤 정신들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런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다만 현실 가능한 방법이 뭐냐, 여야가 현실적으로 그걸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박찬형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양극화 심하다는 데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민주당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뒷받침을 하고, 또 많이 번 호황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피해 계층 타깃으로 그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양극화 해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시선에서 내놓고 있는데, 과연 어쨌거나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조율돼서 결과물로 도출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저렇게 여야가 서로 대립될 수도 있고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조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쪽을 제압하고 우리 쪽 정책을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옛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박세일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딱 4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그때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에도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을 중요한 이념적인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조금조금씩 조율해 가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저는 법안이 나올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박찬형 어쨌거나 만들어내야 된다?

▼김형준 만들어내야 된다. 중요한 건 이걸 같이 함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가자는 합의가 먼저 딱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보통 첨예하게 맞서는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요?

▼박시영 취지 자체는 거의 양당이 비슷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피해 계층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습니다. 집합 금지 관련해서 휴업 기간이 있는 만큼 휴업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임대료, 그리고 공과금을 지원해 주자.

◎박찬형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박시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민주당에서는 오늘 자영업자 피해 보신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근 1년간 이 고생을 했는데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총만 주고 싸우라 하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이 사람들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여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잘 챙기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단 생각도 합니다. 국가가 방역을 하면서 그 명령권을 갖고 있으면 집합금지하는 동안에 거기에 맞는 보상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피해 받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로 과연 문 닫는 업체들이 얼마나 구제가 될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안을 마련하겠다, 손실보상제 화두로 또 올려놨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요. 필요하죠. 지금 당연히 필요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금융권의 지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금융권은 지금 사실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긴급조치 이후에, 밤 8시 이후에 음식점 문을 닫으면 하루 6만 엔, 우리 돈으로 63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말만 하고 빨리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은 많은데, 이거 빨리 국회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거냐의 문제와 야당과 같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가져가느냐, 저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99명은 전혀 코로나에 음성인데 그분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지금 다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영업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막아만 놓고 손실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방법이고 아주 고도의 굉장히, 우리가 IT가 굉장히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제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과학적 방법이 뭔가, 이것도 저는 같이 논의가 되는 상태에서 저런 손실 문제도, 그래야지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같이 우리가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저는 사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정치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든 이 관료들도 현장에 이렇게 다녀봐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목소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야, 확대 재정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 작년에 추진됐는데 기재부하고 정부 쪽에서 규모 파악하기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박시영 아니, 그것도 그 직전 연도와 작년의 매출을 비교해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훈식 의원처럼 객관적으로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열지 못했던 업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료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들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정부는 그런 데에서 아무래도 수세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국회 쪽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부를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가장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과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충분하게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동안의 것을 활용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손쉬운 방법만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2차, 3차, 4차가 올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투자와, 그리고 저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역할을 국회도 하고 관료 사회에서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이어서 재보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보선 얘기하면 단일화 얘기부터 하고 아니면 국민의힘 얘기부터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 늦어지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도 출마 선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우상호 의원 혼자만 지금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어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조차 발표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저는 의문입니다. 특정 후보의 등판 시점을 고려해서 일정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자꾸 언론인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저희 당이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사실 우상호 의원 혼자서 외롭게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관심은 박영선 장관이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최근에 갑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우원식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김동연 부총리가 안 나올 것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박영선 장관의 불출마랑 연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박시영 박영선 장관은 이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거의 70~80%는...

◎박찬형 나온다?

▼박시영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고, 왜냐하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아니라 당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런 모양새를 띠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주 정도에는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카드의 경우에는 응수타진이 일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들어오려면 전략 공천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50%, 국민 50%, 이 시스템 공천이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때문에 김동연 한 사람 때문에 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상호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마당이고요. 때문에 결국 김동연 카드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우상호, 박영선, 또 박주민 의원이 막판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경선, 아니면 3자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찬형 김동연 카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능해지면 어떤 민주당에서 이벤트 효과가 있어 보이는지요?

▼김형준 소설 같은 얘기라든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반드시, 절대로 하면 꼭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우리 박 장관님이 결정을 못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김동연 카드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 주가 저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권리당원 50%하고 일반 국민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개적으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분명한 거는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가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후보 단일화는 야당에서만 그랬지만 굉장히 좀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서 새로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카드로서는 분명히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올 것이냐, 핵심은 박 장관이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이 과정에서 어쨌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권 멤버십을 가졌다, 그런 의향이 있다는 측면이 알려진 것은 여당에게는 도움이 되죠.

◎박찬형 그동안에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오지 않았었나요?

▼박시영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독자 행보를 했었고, 야당 쪽에서도 러브콜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당 쪽과 상당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은 인적 풀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죠.

◎박찬형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율 그리고 단일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박영선 장관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 크게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물론 이건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선을 긋고 있어요.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전략적 포석에서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시영 일단 저 여론조사는 저희 회사에서 한 건데, 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 선언도 했기 때문에 좀 판이 약간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지율이 높았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주도권이 확실히 느껴졌는데, 중진들의 발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잘라내면서, 통합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강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중심을 두고 흥행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입당 아니면 단일화 선택하라고 하는데 입당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3월 초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핵심은 당 대 당 통합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극적인 3월 달에 단일화 쪽으로 모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야당한테 좀 쓴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48 대 52 구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2011년도 4월 달 당시에 강원도지사 때의 투표율이 47.5%였고요. 그리고 10월 25일 선거 때는 48.6%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50%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2018년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110곳 중에서 102곳을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 49개 중에 41곳을 민주당이 이겼고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곳을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이 다 주도할 수 있다고 보지만 후보 단일화라는 건 결국 막판에는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후보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3월까지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여당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글쎄요. 참 여러 가지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4월 재보선 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 상황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는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언주 전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관련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이 후보의 행사장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이언주 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명단에 이언주 후보가 있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일 오전에 방역 당국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언주 후보는 당일 오후 3시 반 기자회견을 갖고 그 뒤에 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이언주 후보 측은 어떻게 해명을 하냐 하면, 본인이 직접 사실을 통보 받은 건, 그전에 받지 못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로도 그 자가격리 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별 검사소를 가는 게, 선별 검사소로 가야 되는데 임시 선별 검사소를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언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혼란을 드린 데 대해서 어떤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언주 후보의 이 코로나 상황이 논란이 되는 게, 코로나 방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본인의 행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꾸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선거전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박시영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선거전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국민들도 좀 궁금할 텐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직 임명장 주고 만나고 악수하고, 이런 방식 안 됩니다. 비대면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중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방식을 좀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숨긴 정황, 이런 것 때문에 좀 도마 위에 올랐고요. 저는 부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여러 잡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거티브전 그리고 방역의 문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2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특별법, 이 부분이 어떻게 모양새를 띠느냐에 따라서 부산 판도도, 시장 경선의 판도도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이언주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진복 후보 캠프에서도,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 받으면서 아예 선거사무소를 임시 폐쇄했다는 소식인데요. 잇따라서 계속 비슷한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번 선거는 완전히 비대면 선거전으로 치러야 되는 건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더 알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김형준 유권자가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것이 선거의 기본적인 하나의 과정인데, 비대면으로 했던 거는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후보자들이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부산이지만 이게 서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후보,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선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굉장히 상세한 지침 같은 경우는 각 캠프에다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거가 올스톱이 되고 상대 쪽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시영 각 당이 경선 과정에서도 TV 토론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찬형 이번 재보선은 예전의 선거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나왔는데, 이걸 정치사적으로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김형준 저는 사면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왜 저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거, 국고 손실이라든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뇌물을 받고 지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20년을 확정한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권력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조건 없는 사면을 해라, 정치 보복이다. 그건 저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보고요. 사면은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왜 사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시영 이거 친박 핵심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 모셨던 분들이 사과와 반성의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사면론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아니라 석방을 해야 한다, 정치 탄압이었다, 희생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아마 신년 기자회견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사면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개별 의원들이 좀 다른 생각들을,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사면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저게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위해서도 저게 바람직한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사면론이 길어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도층은 보수 정당 쪽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도층도 사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고립되는 그런 양상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물론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전후해서 더 이상 사면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저 카드를 들고서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이 신년사라든지 아니면 올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키워드가 포용이고 통합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결단인데, 적당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의 사면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제시를 좀 해줄 필요가, 그래야지 저는 이 문제가 끝난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부터 건의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겠다고 해야지만 이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다음 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사면론에 다 가라앉아서 다른 것들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 “성사 안 된 듯” “이번 주가 분기점”
    • 입력 2021-01-15 18:24:58
    • 수정2021-01-15 20:29:16
    정치
- 박시영 "이익공유제, 캠페인서 시작해 입법화로"<br />- 김형준 "이념적 논쟁 아닌 여야 함께 머리 맞대야"<br />- 박시영 "코로나로 '공동체 중요' 국민 인식 확산"<br />- 박시영 "휴업 손실에 파격적 지원 필요한 상황" <br />- 김형준 "영업 제한 최소화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br />- 박시영 "우상호-박영선-박주민 3자 경선 될 듯"<br />- 박시영 "전략공천 필요한 김동연, 성사 안된 듯"<br />- 김형준 "김동연, 반전 카드…이번 주 분기점"<br />- 박시영 "국민의힘 자강론 선회…단일화 험로"<br />- 김형준 "야 후보 단일화 안 되면 만만치 않을 것"<br />- 박시영 "코로나 속 선거, SNS·TV토론 중요"<br />- 박시영 "비대면, 인지도 높은 후보에 유리"<br />- 김형준 "선관위 차원 코로나 선거 지침 필요"<br />- 박시영 "전 대통령 사면, 조건 성숙되지 않아"<br />- 김형준 "사면보다는 권력 남용 통제 논의 필요"<br />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김형준 명지대 교수


https://youtu.be/uiQCiLkHZLo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한 데 이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잇단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4월 재보선에 나서기 위해서 후보군들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단일화를 놓고 논쟁도 뜨겁습니다. 사사건건, 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타격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어제 영등포 지하상가를 갔더니 상인들의 절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의 확대는 차단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맡으실 문제는 이익공유제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 국가들에서도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박찬형 코로나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던 이익공유제,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이번 주에 여야 의원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특히 이 문제를 놓고 대립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추진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렇게 국민의힘의 반대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강도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박시영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잘 나가는 업종 기업들도 있고 죽을 쑤는 업종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좀 연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움에 빠진 업종이나 기업들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선한 어떤 이런 자발적인 모습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자 이를 입법화하는 부분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난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면 협력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청, 원청과 하도급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도 대기업들이 한 20% 정도는 이익공유제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업종이 전혀 다른 업종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당 대표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좀 입법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게 전제가 기업들이 동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거는 기업들에 대한 갈취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호황 기업들이 이렇게 좀 동의해서 많이 나서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솔직히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잘 번성한다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당시 5월 달에 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시장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조금 전에 지금 이낙연 대표는 2016년도의 뭐 힐러리를 얘기했지만 2016년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똑같은 공공성 자본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이거는 자발성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는 문제는 국민 통합과 국민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지는 말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냥 야수적 자본주의를 그냥 놓고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이든 우리 사회가 좀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시영 그리고 이게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바꾼 풍경 중의 하나가 국민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각자도생의 삶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어떤 상생과 협력, 이런 어떤 정신들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런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다만 현실 가능한 방법이 뭐냐, 여야가 현실적으로 그걸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박찬형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양극화 심하다는 데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민주당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뒷받침을 하고, 또 많이 번 호황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피해 계층 타깃으로 그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양극화 해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시선에서 내놓고 있는데, 과연 어쨌거나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조율돼서 결과물로 도출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저렇게 여야가 서로 대립될 수도 있고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조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쪽을 제압하고 우리 쪽 정책을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옛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박세일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딱 4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그때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에도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을 중요한 이념적인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조금조금씩 조율해 가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저는 법안이 나올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박찬형 어쨌거나 만들어내야 된다?

▼김형준 만들어내야 된다. 중요한 건 이걸 같이 함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가자는 합의가 먼저 딱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보통 첨예하게 맞서는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요?

▼박시영 취지 자체는 거의 양당이 비슷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피해 계층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습니다. 집합 금지 관련해서 휴업 기간이 있는 만큼 휴업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임대료, 그리고 공과금을 지원해 주자.

◎박찬형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박시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민주당에서는 오늘 자영업자 피해 보신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근 1년간 이 고생을 했는데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총만 주고 싸우라 하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이 사람들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여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잘 챙기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단 생각도 합니다. 국가가 방역을 하면서 그 명령권을 갖고 있으면 집합금지하는 동안에 거기에 맞는 보상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피해 받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로 과연 문 닫는 업체들이 얼마나 구제가 될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안을 마련하겠다, 손실보상제 화두로 또 올려놨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요. 필요하죠. 지금 당연히 필요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금융권의 지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금융권은 지금 사실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긴급조치 이후에, 밤 8시 이후에 음식점 문을 닫으면 하루 6만 엔, 우리 돈으로 63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말만 하고 빨리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은 많은데, 이거 빨리 국회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거냐의 문제와 야당과 같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가져가느냐, 저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99명은 전혀 코로나에 음성인데 그분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지금 다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영업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막아만 놓고 손실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방법이고 아주 고도의 굉장히, 우리가 IT가 굉장히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제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과학적 방법이 뭔가, 이것도 저는 같이 논의가 되는 상태에서 저런 손실 문제도, 그래야지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같이 우리가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저는 사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정치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든 이 관료들도 현장에 이렇게 다녀봐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목소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야, 확대 재정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 작년에 추진됐는데 기재부하고 정부 쪽에서 규모 파악하기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박시영 아니, 그것도 그 직전 연도와 작년의 매출을 비교해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훈식 의원처럼 객관적으로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열지 못했던 업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료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들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정부는 그런 데에서 아무래도 수세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국회 쪽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부를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가장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과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충분하게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동안의 것을 활용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손쉬운 방법만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2차, 3차, 4차가 올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투자와, 그리고 저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역할을 국회도 하고 관료 사회에서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이어서 재보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보선 얘기하면 단일화 얘기부터 하고 아니면 국민의힘 얘기부터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 늦어지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도 출마 선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우상호 의원 혼자만 지금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어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조차 발표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저는 의문입니다. 특정 후보의 등판 시점을 고려해서 일정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자꾸 언론인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저희 당이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사실 우상호 의원 혼자서 외롭게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관심은 박영선 장관이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최근에 갑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우원식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김동연 부총리가 안 나올 것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박영선 장관의 불출마랑 연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박시영 박영선 장관은 이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거의 70~80%는...

◎박찬형 나온다?

▼박시영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고, 왜냐하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아니라 당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런 모양새를 띠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주 정도에는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카드의 경우에는 응수타진이 일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들어오려면 전략 공천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50%, 국민 50%, 이 시스템 공천이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때문에 김동연 한 사람 때문에 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상호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마당이고요. 때문에 결국 김동연 카드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우상호, 박영선, 또 박주민 의원이 막판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경선, 아니면 3자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찬형 김동연 카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능해지면 어떤 민주당에서 이벤트 효과가 있어 보이는지요?

▼김형준 소설 같은 얘기라든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반드시, 절대로 하면 꼭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우리 박 장관님이 결정을 못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김동연 카드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 주가 저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권리당원 50%하고 일반 국민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개적으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분명한 거는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가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후보 단일화는 야당에서만 그랬지만 굉장히 좀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서 새로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카드로서는 분명히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올 것이냐, 핵심은 박 장관이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이 과정에서 어쨌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권 멤버십을 가졌다, 그런 의향이 있다는 측면이 알려진 것은 여당에게는 도움이 되죠.

◎박찬형 그동안에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오지 않았었나요?

▼박시영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독자 행보를 했었고, 야당 쪽에서도 러브콜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당 쪽과 상당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은 인적 풀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죠.

◎박찬형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율 그리고 단일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박영선 장관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 크게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물론 이건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선을 긋고 있어요.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전략적 포석에서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시영 일단 저 여론조사는 저희 회사에서 한 건데, 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 선언도 했기 때문에 좀 판이 약간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지율이 높았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주도권이 확실히 느껴졌는데, 중진들의 발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잘라내면서, 통합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강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중심을 두고 흥행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입당 아니면 단일화 선택하라고 하는데 입당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3월 초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핵심은 당 대 당 통합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극적인 3월 달에 단일화 쪽으로 모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야당한테 좀 쓴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48 대 52 구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2011년도 4월 달 당시에 강원도지사 때의 투표율이 47.5%였고요. 그리고 10월 25일 선거 때는 48.6%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50%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2018년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110곳 중에서 102곳을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 49개 중에 41곳을 민주당이 이겼고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곳을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이 다 주도할 수 있다고 보지만 후보 단일화라는 건 결국 막판에는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후보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3월까지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여당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글쎄요. 참 여러 가지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4월 재보선 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 상황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는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언주 전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관련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이 후보의 행사장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이언주 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명단에 이언주 후보가 있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일 오전에 방역 당국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언주 후보는 당일 오후 3시 반 기자회견을 갖고 그 뒤에 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이언주 후보 측은 어떻게 해명을 하냐 하면, 본인이 직접 사실을 통보 받은 건, 그전에 받지 못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로도 그 자가격리 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별 검사소를 가는 게, 선별 검사소로 가야 되는데 임시 선별 검사소를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언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혼란을 드린 데 대해서 어떤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언주 후보의 이 코로나 상황이 논란이 되는 게, 코로나 방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본인의 행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꾸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선거전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박시영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선거전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국민들도 좀 궁금할 텐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직 임명장 주고 만나고 악수하고, 이런 방식 안 됩니다. 비대면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중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방식을 좀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숨긴 정황, 이런 것 때문에 좀 도마 위에 올랐고요. 저는 부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여러 잡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거티브전 그리고 방역의 문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2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특별법, 이 부분이 어떻게 모양새를 띠느냐에 따라서 부산 판도도, 시장 경선의 판도도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이언주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진복 후보 캠프에서도,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 받으면서 아예 선거사무소를 임시 폐쇄했다는 소식인데요. 잇따라서 계속 비슷한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번 선거는 완전히 비대면 선거전으로 치러야 되는 건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더 알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김형준 유권자가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것이 선거의 기본적인 하나의 과정인데, 비대면으로 했던 거는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후보자들이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부산이지만 이게 서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후보,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선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굉장히 상세한 지침 같은 경우는 각 캠프에다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거가 올스톱이 되고 상대 쪽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시영 각 당이 경선 과정에서도 TV 토론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찬형 이번 재보선은 예전의 선거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나왔는데, 이걸 정치사적으로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김형준 저는 사면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왜 저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거, 국고 손실이라든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뇌물을 받고 지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20년을 확정한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권력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조건 없는 사면을 해라, 정치 보복이다. 그건 저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보고요. 사면은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왜 사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시영 이거 친박 핵심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 모셨던 분들이 사과와 반성의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사면론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아니라 석방을 해야 한다, 정치 탄압이었다, 희생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아마 신년 기자회견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사면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개별 의원들이 좀 다른 생각들을,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사면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저게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위해서도 저게 바람직한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사면론이 길어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도층은 보수 정당 쪽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도층도 사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고립되는 그런 양상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물론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전후해서 더 이상 사면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저 카드를 들고서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이 신년사라든지 아니면 올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키워드가 포용이고 통합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결단인데, 적당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의 사면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제시를 좀 해줄 필요가, 그래야지 저는 이 문제가 끝난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부터 건의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겠다고 해야지만 이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다음 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사면론에 다 가라앉아서 다른 것들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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