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조범동 측 “조국·정경심 혐의 입증 수단됐다”…검찰,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1.01.15 (18:58) 수정 2021.01.15 (19:4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에 더해, 벌금 5천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법의 개정 등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보고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법률적 판단을 악용해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적 지위 등을 오남용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는 5촌 당숙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자 검찰 수사의 중간 목표였다”며 “편향과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성과 WFM의 다른 임직원들이 조 씨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데 1심은 모든 책임을 조 씨에게 묻고 있다며, 검찰의 선별적 기소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따져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과연 관련자들과 비교해 공정하게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범동 측 “조국·정경심 혐의 입증 수단됐다”…검찰, 징역 6년 구형
    • 입력 2021-01-15 18:58:29
    • 수정2021-01-15 19:49:51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에 더해, 벌금 5천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법의 개정 등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보고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법률적 판단을 악용해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적 지위 등을 오남용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는 5촌 당숙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자 검찰 수사의 중간 목표였다”며 “편향과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성과 WFM의 다른 임직원들이 조 씨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데 1심은 모든 책임을 조 씨에게 묻고 있다며, 검찰의 선별적 기소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따져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과연 관련자들과 비교해 공정하게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