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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2명만 확진…고비는 넘겼지만
입력 2021.01.15 (19:05) 수정 2021.01.15 (21:2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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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어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9차 전수검사에서 2명의 확진자만 추가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이 큰 고비를 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아홉 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

대상자 950여 명 가운데 수용자 2명만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구치소 전수검사로 나온 확진자는 6차 때 처음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이번 9차까지 두 번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을 봐도 오늘 오후 6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6명으로, 한 달여 전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감염 차단뿐 아니라 추가적인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꼽히는 것은 정원을 많게는 만 명 가까이 넘겨왔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입니다.

1인당 수용공간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좁은데, 결국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코로나19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수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겠다며 어제 9백여 명을 가석방했지만, 오늘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07.7%로 여전히 과밀 상태입니다.

교정시설 신축과 확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좌초되기 일쑵니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 협의에 응하라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도 안양시와의 논의가 제자리고,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도 17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밀 수용 문제는 교정당국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 최소화 등 검찰과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한종헌

[알립니다] 위 방송 내용 중 전수검사를 통한 확진자 현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 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2명만 확진…고비는 넘겼지만
    • 입력 2021-01-15 19:05:58
    • 수정2021-01-15 21:21:06
    뉴스 7
[리포트]

어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9차 전수검사에서 2명의 확진자만 추가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이 큰 고비를 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아홉 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

대상자 950여 명 가운데 수용자 2명만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구치소 전수검사로 나온 확진자는 6차 때 처음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이번 9차까지 두 번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을 봐도 오늘 오후 6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6명으로, 한 달여 전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감염 차단뿐 아니라 추가적인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꼽히는 것은 정원을 많게는 만 명 가까이 넘겨왔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입니다.

1인당 수용공간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좁은데, 결국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코로나19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수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겠다며 어제 9백여 명을 가석방했지만, 오늘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07.7%로 여전히 과밀 상태입니다.

교정시설 신축과 확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좌초되기 일쑵니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 협의에 응하라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도 안양시와의 논의가 제자리고,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도 17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밀 수용 문제는 교정당국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 최소화 등 검찰과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한종헌

[알립니다] 위 방송 내용 중 전수검사를 통한 확진자 현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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