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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멸’ 애끓는 소리에 정치권 “방안 찾겠다”
입력 2021.01.15 (19:13) 수정 2021.01.15 (19:5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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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단 애끓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 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 :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 주고 버텨 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 : "핀셋 방역 중요하죠. 핀셋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전멸의 시간이 온다고도 우려했습니다.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제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그런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피해액 산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면, 대규모 국가 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 ‘자영업자 전멸’ 애끓는 소리에 정치권 “방안 찾겠다”
    • 입력 2021-01-15 19:13:27
    • 수정2021-01-15 19:56:43
    뉴스 7
[앵커]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단 애끓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 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 :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 주고 버텨 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 : "핀셋 방역 중요하죠. 핀셋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전멸의 시간이 온다고도 우려했습니다.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제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그런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피해액 산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면, 대규모 국가 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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