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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韓 자산 동결’ 등 보복 건의…“모든 조치 검토”
입력 2021.01.15 (19:25) 수정 2021.01.15 (21:5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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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는데, 배상이 이행될 경우 보복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자민당 내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등이 참가한 합동회의입니다.

지난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항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결의문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신임 주한대사 부임 연기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판결 이행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 내 한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보복 조치입니다.

[사토 마사히사/외교부회장 :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은 '언어도단'이고, 바로 일본 주권에 대한 한국 법원의 도전인 것입니다."]

다음 주 결의문을 전달 받게 될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보복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외무상 :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응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바 요코/'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양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풀되, 이에 앞서 가해자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 日 자민당, ‘韓 자산 동결’ 등 보복 건의…“모든 조치 검토”
    • 입력 2021-01-15 19:25:32
    • 수정2021-01-15 21:59:37
    뉴스 7
[앵커]

일주일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는데, 배상이 이행될 경우 보복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자민당 내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등이 참가한 합동회의입니다.

지난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항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결의문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신임 주한대사 부임 연기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판결 이행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 내 한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보복 조치입니다.

[사토 마사히사/외교부회장 :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은 '언어도단'이고, 바로 일본 주권에 대한 한국 법원의 도전인 것입니다."]

다음 주 결의문을 전달 받게 될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보복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외무상 :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응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바 요코/'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양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풀되, 이에 앞서 가해자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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