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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자정까지 영업·인원 규제 완화해달라”…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입력 2021.01.15 (21:17) 수정 2021.01.15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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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6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완화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벼랑 끝이라면서,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실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

[리포트]

서울에서 6년째 당구장을 운영 중인 김동현 씨.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가 풀리더라도,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9시 이후에 손님이 많아 이 시간에 영업을 못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김동현/대한당구장협회 회장 : "(9시 이후로) 손님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아서 문을 닫는 집합금지와 똑같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지침 발표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대신,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지침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인성/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의 최소 생계를 위하여 각 시설별 영업시간의 규정과 일률적 9인 이하가 아닌 면적당 인원제한을 실시하라."]

음식점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강요 그만하고 명분없는 영업제한 풀어달라!"]

보상이 없는 강제적인 명령은 위헌이라며, 방역당국에 현실적인 보상책도 요구했습니다.

[오수영/호프집 운영 : "임대료도 못내 언제 쫒겨날지도 모르고 보증금은 다 까먹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희생만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지만 내일 당장 정부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새로운 방역지침이 나와도 당분간 업종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조창훈

‘자영업자 전멸’ 애끓는 호소에 정치권 “방안 찾겠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호소에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핀셋방역 중요하죠. 핀셋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면 자영업자는 전멸한다는 하소연입니다.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기존 대출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제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대규모 국가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 “자정까지 영업·인원 규제 완화해달라”…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 입력 2021-01-15 21:17:18
    • 수정2021-01-15 21:59:10
    뉴스 9
[앵커]

내일(16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완화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벼랑 끝이라면서,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실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

[리포트]

서울에서 6년째 당구장을 운영 중인 김동현 씨.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가 풀리더라도,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9시 이후에 손님이 많아 이 시간에 영업을 못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김동현/대한당구장협회 회장 : "(9시 이후로) 손님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아서 문을 닫는 집합금지와 똑같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지침 발표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대신,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지침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인성/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의 최소 생계를 위하여 각 시설별 영업시간의 규정과 일률적 9인 이하가 아닌 면적당 인원제한을 실시하라."]

음식점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강요 그만하고 명분없는 영업제한 풀어달라!"]

보상이 없는 강제적인 명령은 위헌이라며, 방역당국에 현실적인 보상책도 요구했습니다.

[오수영/호프집 운영 : "임대료도 못내 언제 쫒겨날지도 모르고 보증금은 다 까먹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희생만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지만 내일 당장 정부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새로운 방역지침이 나와도 당분간 업종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조창훈

‘자영업자 전멸’ 애끓는 호소에 정치권 “방안 찾겠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호소에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핀셋방역 중요하죠. 핀셋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면 자영업자는 전멸한다는 하소연입니다.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기존 대출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제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대규모 국가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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