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개발부담금 부과…행정 신뢰 실추”

사전설명 없이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결국 감귤원태양광 농민들에게 내도록 결론냈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현안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2016년 제주도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며 감귤원 폐원을 독려해 추진한 정책인데 이제 와서 많게는 1억 원을 내도록 하는 데 대해 다음달 임시회에서 행정 신뢰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용호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예결특위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