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역 주도’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자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