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요양병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도 본다’

정부가 올해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고, 치매 환자 치료 전반도 새롭게 평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내일(19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현황자료와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해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치매 환자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한 예비 평가를 도입해, 실제 평가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합니다. 또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새로 만드는 등 39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항목을 상시로 제안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