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방역’과 ‘생계’ 사이
입력 2021.01.18 (19:30)
수정 2021.01.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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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이정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어디가 정답일까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줄다리기 결과로 일부 완화된 지침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은 수도권 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바뀐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달라진 방역지침은 카페와 종교시설 정도입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늘부터 밤 9시까지 매장 안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전체의 50%만 쓸 수 있게 했고, 혼자가 아니라면 한시간 안에 일어날 것을 권고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종교시설은 그동안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이나 기도원과 수련원 행사 등은 계속해서 전면 금지됩니다.
[앵커]
최근 지역에서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기도원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돼 여론이 싸늘한데 일부라도 허용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지난 3차례 걸친 국내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교회가 그 중심에 서며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등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지방정부 마다 고발이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런 시설들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집단발병이 거의 없는 다른 종교까지 계속 금지하는 건 종교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완화된 지침을 어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인데요.
한국교회총연합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어렵게 되찾은 '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각 교회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런 반면, 영업제한이 풀리지 않은 일부 업종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종하겠다는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존처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이 유지되면서 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번 연장 조치로 2달 가까이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요.
일부 유흥시설 업주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하겠다,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구시가 일부 업종의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정했다가 부정 여론에 철회하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지역만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거리두기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살핀 뒤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엔 또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역'과 '생계' 사이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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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이정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어디가 정답일까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줄다리기 결과로 일부 완화된 지침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은 수도권 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바뀐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달라진 방역지침은 카페와 종교시설 정도입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늘부터 밤 9시까지 매장 안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전체의 50%만 쓸 수 있게 했고, 혼자가 아니라면 한시간 안에 일어날 것을 권고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종교시설은 그동안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이나 기도원과 수련원 행사 등은 계속해서 전면 금지됩니다.
[앵커]
최근 지역에서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기도원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돼 여론이 싸늘한데 일부라도 허용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지난 3차례 걸친 국내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교회가 그 중심에 서며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등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지방정부 마다 고발이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런 시설들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집단발병이 거의 없는 다른 종교까지 계속 금지하는 건 종교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완화된 지침을 어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인데요.
한국교회총연합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어렵게 되찾은 '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각 교회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런 반면, 영업제한이 풀리지 않은 일부 업종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종하겠다는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존처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이 유지되면서 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번 연장 조치로 2달 가까이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요.
일부 유흥시설 업주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하겠다,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구시가 일부 업종의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정했다가 부정 여론에 철회하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지역만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거리두기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살핀 뒤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엔 또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역'과 '생계' 사이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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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이정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어디가 정답일까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줄다리기 결과로 일부 완화된 지침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은 수도권 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바뀐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달라진 방역지침은 카페와 종교시설 정도입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늘부터 밤 9시까지 매장 안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전체의 50%만 쓸 수 있게 했고, 혼자가 아니라면 한시간 안에 일어날 것을 권고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종교시설은 그동안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이나 기도원과 수련원 행사 등은 계속해서 전면 금지됩니다.
[앵커]
최근 지역에서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기도원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돼 여론이 싸늘한데 일부라도 허용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지난 3차례 걸친 국내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교회가 그 중심에 서며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등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지방정부 마다 고발이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런 시설들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집단발병이 거의 없는 다른 종교까지 계속 금지하는 건 종교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완화된 지침을 어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인데요.
한국교회총연합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어렵게 되찾은 '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각 교회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런 반면, 영업제한이 풀리지 않은 일부 업종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종하겠다는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존처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이 유지되면서 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번 연장 조치로 2달 가까이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요.
일부 유흥시설 업주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하겠다,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구시가 일부 업종의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정했다가 부정 여론에 철회하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지역만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거리두기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살핀 뒤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엔 또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역'과 '생계' 사이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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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이정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어디가 정답일까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방역'과 '생계' 사이 줄다리기 결과로 일부 완화된 지침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은 수도권 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바뀐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달라진 방역지침은 카페와 종교시설 정도입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늘부터 밤 9시까지 매장 안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전체의 50%만 쓸 수 있게 했고, 혼자가 아니라면 한시간 안에 일어날 것을 권고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종교시설은 그동안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좌석 수 20% 안에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이나 기도원과 수련원 행사 등은 계속해서 전면 금지됩니다.
[앵커]
최근 지역에서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기도원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돼 여론이 싸늘한데 일부라도 허용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지난 3차례 걸친 국내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교회가 그 중심에 서며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등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지방정부 마다 고발이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런 시설들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집단발병이 거의 없는 다른 종교까지 계속 금지하는 건 종교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완화된 지침을 어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인데요.
한국교회총연합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어렵게 되찾은 '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각 교회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런 반면, 영업제한이 풀리지 않은 일부 업종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종하겠다는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존처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이 유지되면서 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번 연장 조치로 2달 가까이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요.
일부 유흥시설 업주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하겠다,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구시가 일부 업종의 영업을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정했다가 부정 여론에 철회하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지역만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거리두기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살핀 뒤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엔 또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역'과 '생계' 사이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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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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