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日 “음식점 문 안닫으면 530만원 벌금”…뒤늦게 ‘벌칙’ 도입

입력 2021.01.19 (06:52) 수정 2021.01.19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영업 단축에 불응하는 음식점 등에 최대 5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요청'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역.

1차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근 전철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긴급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일본 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잘 따른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지난해 6월 : "일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있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한국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단축 영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하루 6만 엔, 우리 돈 약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국제뉴스]日 “음식점 문 안닫으면 530만원 벌금”…뒤늦게 ‘벌칙’ 도입
    • 입력 2021-01-19 06:52:25
    • 수정2021-01-19 07:57:35
    뉴스광장 1부
[앵커]

일본 정부가 영업 단축에 불응하는 음식점 등에 최대 5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요청'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역.

1차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근 전철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긴급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일본 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잘 따른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지난해 6월 : "일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있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한국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단축 영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하루 6만 엔, 우리 돈 약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