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후보자 청문회…중립성 공방

입력 2021.01.19 (19:24) 수정 2021.01.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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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수처 운영 방침, 또 기존 수사기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이어진 청문회, 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겠냐며,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건지 물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사건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가 뭐, 이렇게 조직표를 보니까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거든요?"]

또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압력이나 탄압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육아휴직 편법 사용에 대해선 목적에 충실했지만, 대부분 국민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관행 개혁과 공수처 운영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출신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경력이 부족하단 지적엔 판사로 일하면서 다룬 형사 사건이 많다고 해명했고, 공수처가 위헌이냐는 질문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임기 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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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후보자 청문회…중립성 공방
    • 입력 2021-01-19 19:24:21
    • 수정2021-01-19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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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수처 운영 방침, 또 기존 수사기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이어진 청문회, 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겠냐며,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건지 물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사건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가 뭐, 이렇게 조직표를 보니까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거든요?"]

또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압력이나 탄압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육아휴직 편법 사용에 대해선 목적에 충실했지만, 대부분 국민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관행 개혁과 공수처 운영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출신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경력이 부족하단 지적엔 판사로 일하면서 다룬 형사 사건이 많다고 해명했고, 공수처가 위헌이냐는 질문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임기 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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