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등 담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정시설을 새로 만들고, 이를 통해 1인당 수용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 지을 교정시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혼거실보다, 혼자 쓰는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해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전체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확진 수용자가 나올 시 즉각 전국 단위로 분산 이송해 집단 감염에 대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비확진자와 확진자를 나눠 전국 6개 교정시설에 긴급 이송했고, 지난 14일에도 9백여 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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