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80년대 7.5% 2010년대 2.3%…이유는 생산성↓·노동시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과거 80년대에 비해 둔화하고 있는 배경이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추세의 하락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추세 성장률을 2개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산성이 떨어진 것에 더해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둔화한 것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이남강 부연구위원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10년대 연평균 2.3% 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상위 11번째에 해당하는 성장률이지만, 1981년부터 2009년까지의 성장률인 5.5%에 견줘보면 매우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7.5%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부연구위원이 통계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급격한 구조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점진적인 추세 하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의 '추세 성장률'이 떨어진 건 외환위기 이전부터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1차 하락기를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로 봤습니다.

이른바 '3저 호황'이 종료되던 시점인 1989년부터 총요소생산성이 둔화해 80년대 후반부터 1998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평균노동시간도 감소해 추세 성장률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 성장률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였습니다.

이 당시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둔화하고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부진했다는 진단입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추세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