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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법제화’ 지시…속도 내는 손실보상
입력 2021.01.21 (21:32) 수정 2021.01.22 (13: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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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 것을 정세균 총리가 오늘(21일) 공식 지시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법을 제정할 것인지, 또 대상 업종과 손실 정도, 보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 정 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법제화’ 지시…속도 내는 손실보상
    • 입력 2021-01-21 21:32:48
    • 수정2021-01-22 13:08:3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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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 것을 정세균 총리가 오늘(21일) 공식 지시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법을 제정할 것인지, 또 대상 업종과 손실 정도, 보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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