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법제화’ 지시…속도 내는 ‘손실보상’
입력 2021.01.22 (09:35)
수정 2021.0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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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1일)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하면 빠르게 입법을 완료하는 게 관건인데, 보상 범위나 손실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를 풀어야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항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1일)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하면 빠르게 입법을 완료하는 게 관건인데, 보상 범위나 손실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를 풀어야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항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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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1일)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하면 빠르게 입법을 완료하는 게 관건인데, 보상 범위나 손실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를 풀어야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항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1일)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하면 빠르게 입법을 완료하는 게 관건인데, 보상 범위나 손실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를 풀어야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항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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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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