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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대란 피했지만…남아있는 불씨는?
입력 2021.01.22 (09:50) 수정 2021.01.22 (09:5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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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파업 직전이었던 택배 노사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 책임으로 하고, 택배기사가 분류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됩니다.

합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허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당장 합의문 이행의 첫 시험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특수기간입니다.

합의문에는 택배기사가 적정 업무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택배회사가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택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설 특수기 물량 증가에 대비해서 차량과 현장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논의 중인 현장 인력에 대한 조기 투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류작업의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걸로 일단락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경호/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분류작업을) 택배사업주의 책임으로 보완했지만 여전히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택배비는 소비자가 2,500원을 내면 쇼핑몰에 600원 정도를 떼주고, 나머지를 택배회사와 대리점, 기사가 나누는 구좁니다.

그러나 합의대로라면 택배회사는 분류 비용이 늘고, 택배기사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는 강제력 없는 사회적 합의만으로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제도라는 형식의 우회로인 사회적 합의 형식이 사용되는 것은 지속력을 가지느냐, 의무성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택배요금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한 뒤 인상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택배비 인상에 얼마나 공감해줄 지가 남아있는 변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음달부터 후속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민창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진수아
  • 설 택배대란 피했지만…남아있는 불씨는?
    • 입력 2021-01-22 09:50:46
    • 수정2021-01-22 09:57:35
    930뉴스
[앵커]

총파업 직전이었던 택배 노사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 책임으로 하고, 택배기사가 분류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됩니다.

합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허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당장 합의문 이행의 첫 시험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특수기간입니다.

합의문에는 택배기사가 적정 업무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택배회사가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택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설 특수기 물량 증가에 대비해서 차량과 현장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논의 중인 현장 인력에 대한 조기 투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류작업의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걸로 일단락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경호/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분류작업을) 택배사업주의 책임으로 보완했지만 여전히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택배비는 소비자가 2,500원을 내면 쇼핑몰에 600원 정도를 떼주고, 나머지를 택배회사와 대리점, 기사가 나누는 구좁니다.

그러나 합의대로라면 택배회사는 분류 비용이 늘고, 택배기사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는 강제력 없는 사회적 합의만으로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제도라는 형식의 우회로인 사회적 합의 형식이 사용되는 것은 지속력을 가지느냐, 의무성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택배요금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한 뒤 인상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택배비 인상에 얼마나 공감해줄 지가 남아있는 변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음달부터 후속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민창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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