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법 검토 중…가보지 않은 길, 재정 상황 중요한 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자는 주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 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내년엔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인 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선을 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내년에는 50% 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고,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선 홍 부총리는 “향후 방역상황과 피해 상황, 경기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