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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반대…“대통령 입맛대로 선택할 것”
입력 2021.01.22 (10:50) 수정 2021.01.22 (10:53)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인자인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김진욱 초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수 제청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과 '제청'은 다른데, 추천의 경우에도 법률에 '복수 추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단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제7조)에 따르면,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는 인사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청 인원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차장은 법적으로 임명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공수처가 출범부터 대통령에 예속돼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김 처장이 1명을 정해 제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음주 중 차장을 제청할 예정이라며 인원은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19일 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차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제청할 것이느냐는 국민의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복수로 추천할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호영,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반대…“대통령 입맛대로 선택할 것”
    • 입력 2021-01-22 10:50:06
    • 수정2021-01-22 10:53:21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인자인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김진욱 초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수 제청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과 '제청'은 다른데, 추천의 경우에도 법률에 '복수 추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단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제7조)에 따르면,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는 인사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청 인원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차장은 법적으로 임명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공수처가 출범부터 대통령에 예속돼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김 처장이 1명을 정해 제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음주 중 차장을 제청할 예정이라며 인원은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19일 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차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제청할 것이느냐는 국민의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복수로 추천할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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