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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루크’ 이상호,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징역 2년
입력 2021.01.22 (11:23) 취재K

‘금융 사기’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 번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치권 인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정치인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한 노사모의 핵심 인물입니다.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 노사모 핵심이었던 이 전 위원장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부산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고, 본인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동생 계좌로 5천6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 가운데 1명으로 거론되자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1심서 징역 2년…변호인 “항소할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변호인과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지난해 12월 10일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남은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재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이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검사장 출신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입니다.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과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약 6천7백억 원 규모의 펀드 만기가 예정됐던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우리은행이 재판매를 거절하자 윤 위원장을 통해 재판매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자로서 받은 자문료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봉현 “여권 로비는 거짓 진술”…검찰 수사는?

검찰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관계 로비 대상이라는 의혹을 받은 여권 정치인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고급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기 의원은 2016년 총선 전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이 대표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자필 입장문 발표을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나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키루크’ 이상호,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징역 2년
    • 입력 2021-01-22 11:23:17
    취재K

‘금융 사기’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 번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치권 인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정치인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한 노사모의 핵심 인물입니다.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 노사모 핵심이었던 이 전 위원장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부산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고, 본인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동생 계좌로 5천6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 가운데 1명으로 거론되자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1심서 징역 2년…변호인 “항소할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변호인과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지난해 12월 10일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남은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재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이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검사장 출신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입니다.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과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약 6천7백억 원 규모의 펀드 만기가 예정됐던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우리은행이 재판매를 거절하자 윤 위원장을 통해 재판매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자로서 받은 자문료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봉현 “여권 로비는 거짓 진술”…검찰 수사는?

검찰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관계 로비 대상이라는 의혹을 받은 여권 정치인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고급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기 의원은 2016년 총선 전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이 대표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자필 입장문 발표을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나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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