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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 양극화 대응 입법 공식화…‘50~70% 손실 보상’ 법안 발의
입력 2021.01.22 (12:42) 수정 2021.01.22 (13:3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 3법', 예를 들면 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한다는 손실보상제는 올해 안에 입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법'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며 "영업손실보상제를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익공유제와 서민 금융의 숨통을 틔워줄 사회연대기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 의원이 오늘, 영업제한 조치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출 손실에 대해 50%에서 70%까지 보상해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손실 보상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손실보상 원칙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에 피해 주지 말고, 정부 부처간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원내부대표는 "그동안 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정책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법안의 즉시 통과와 공과금 감면 등 선행 조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코로나 양극화 대응 입법 공식화…‘50~70% 손실 보상’ 법안 발의
    • 입력 2021-01-22 12:42:06
    • 수정2021-01-22 13:34:25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 3법', 예를 들면 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한다는 손실보상제는 올해 안에 입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법'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며 "영업손실보상제를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익공유제와 서민 금융의 숨통을 틔워줄 사회연대기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 의원이 오늘, 영업제한 조치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출 손실에 대해 50%에서 70%까지 보상해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손실 보상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손실보상 원칙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에 피해 주지 말고, 정부 부처간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원내부대표는 "그동안 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정책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법안의 즉시 통과와 공과금 감면 등 선행 조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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