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핵심 측근’ 이원욱, 이재명 공개 비판…“재난지원금이 예송논쟁이냐?”

정세균 국무총리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글을 SNS에 올리고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선 후기 붕당 간 벌어진 ‘예송논쟁’에 빗대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했고,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인 것도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가 최근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을 지시하면서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핵심 측근이 재난지원금 논쟁에 뛰어든 셈이어서, 대선주자들 간에 ‘코로나 이슈 쟁탈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 “‘기본소득’ 명칭은 갈등의 단초될 것…”보편-선별 논의는 ‘예송논쟁’처럼 비쳐“

우선 이 의원은 명칭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 지급’을 발표하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다”며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재난기본소득’ 명칭을 사용했던 이 지사가 지금도 같은 이름을 쓰면서, 재난지원금 이슈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표시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편-선별 지급 논쟁’을 꺼냈습니다. 이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며 ”여당의 보편-선별 논의는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도 인용하며 “언제든 방역이 먼저라고 분명히 지적하셨다. 나 역시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지사의 행보는 당은 물론 청와대의 생각과도 간극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요양·정신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금은 예송논쟁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썼습니다.

■ 이 지사 “불끄는 방법 갖고 다툴 이유 없어”…”견제하며 이슈 만드려는 시도“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의 글이 공개된 뒤 SNS에 글을 올렸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며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 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 의원의 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에선 내심 불쾌한 속내를 보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인 이 지사를 견제하며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센 놈’하고 계속 붙는 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제일 좋은 것”이라며 “너무 뻔한 수이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평할 필요가 있나?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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