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나경원 “당선되면 재산세는 확실히 제대로 깎아 드릴 것”

- 상인들 ‘탁상방역’ 정책으로 고통받아... 서울시장 바로 세워 현 정책 시정해야
- 규제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나게 할 것... 심의도 원스톱으로
- 재산세는 확실히 제대로 깎아 드릴 것... 무분별하게 공시가격 인상하는 것도 막을 것
- 1호 공약 ‘숨통트임론’ 소상공인·특수고용근로자 등에게 1인 5천만 원까지 장기 대출
- 서울시장 선거 승기는 이미 내가 잡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
- 안철수 단일화 접고 독자 출마? 그건 출마의 변에 반하는 것, 명분 있는 정치 기대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2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나경원 전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


▷ 오태훈 : 이번 보궐선거는 4월 7일 치러집니다. 시간 지날수록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출마 선언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오늘로 출마 선언하신 지 딱 열흘 됐습니다.

▶ 나경원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 만나면서 활동 이어가고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거운동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열흘 동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나경원 :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시장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헬스장에서 만난 시민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바꿔달라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특히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한 방역이 너무 탁상방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장을 제대로 세워서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 오태훈 : 그러시군요. 2011년에는 한번 서울시장에 출마하셨잖아요.

▶ 나경원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10년 그때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달라진 상황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나경원 :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퇴행적 도시가 아니었나, 구시대적 도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도시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있고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용산구 서계동과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했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골목 안에 수십 가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화재로부터 무방비죠. 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오물을 하수구로 흘려버리는 그런 형국이더군요.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 기능을 외면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부동산 정책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서울의 집값 급등은 역시 공급이 꽁꽁 묶인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만 해도 390곳이 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동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에 대해서 잘못된 도시관을 가지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시정을 하겠다.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동안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하는데 그게 진짜 시민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시민단체 위주로 된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2가지가 서울시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삶이 붕괴되고 있어서 그러한 1년 3개월 시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빨리 바로잡는 빨리 그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정책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뜨거워진 것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낙후되는 곳을 재개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말씀해주세요.

▶ 나경원 : 부동산 정책 뭐 이제 물론 5년 동안 60만호 짓겠다 이런 공약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제일 먼저 1년 3개월 동안 할 일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완화 그리고 용도지역 재검토 이러한 것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쉽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절차로 들어갔을 때 심의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원스톱 심의를 해드리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공급이 확대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확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역시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국 세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것이 뭐 일부 아주 고가의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이미 평균 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평균적인 임금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19년이 걸린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한 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팔지도 사지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깎아드릴 수 있는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확실히 제대로 깎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머지 세 부담인데 이게 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금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정부가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세 부담, 조세는 법률주의, 법률에 의해서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각종 세 부담, 건강보험료까지도 급상승 하는 것을 막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앞서서 재건축, 재개발 확 풀어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그전에 제2의 뉴타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뭐 지금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밀려나는 그런 제2의 뉴타운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중소규모의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은 심리인데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들어서자마자 우리 30대 후반의 젊은이었는데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왜냐. 진보정권은 늘 공급을 위축시키더라.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예측이 그리고 이런 기대가 생기면 더 이상 뉴타운 바람 같은 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숨통 트임론을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나경원 : 지금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 300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또 열심히 10만 원씩 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한테. 200만 원 받아봤자 한 달 월세 내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코로나 위기가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시켜서 좀 버티게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숨통 트임 기금이죠. 6조 원을 만들어서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넣으면 그게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서울에 120만 명 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별히 장기대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분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 그래서 숨통 트임론을 만든다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회 절대다수가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걸 잘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 나경원 :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시민을 위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자영업자 분들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세훈 후보와 양강구도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도 좀 거세지고. 김무성 전 의원은 우리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얘기했다고 하던데.

▶ 나경원 : 네,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죠. 싸움들 붙이시더라고요.

▷ 오태훈 : 그래요? 지금 상황, 분위기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 나경원 : 저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오태훈 : 승기 벌써 잡으셨어요?

▶ 나경원 : 뭐 아마 이번 서울시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질문을 하시면 지금 위기고 비상 시대거든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가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단 6명이세요, 6명. 상당히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고요. 또 위기의 서울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또 심지어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들께서 이제 빠르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오태훈 : 경선 통과하고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야권 단일화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나경원 :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권심판론에 부흥하셔서 시장으로 출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단일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 오태훈 : 지켜본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야권 단일화가 좀 글쎄요, 어떤 절차 같은 것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걸 선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각자 출마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 나경원 : 저는 사실 제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걸 섣불리 경선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우리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룰을 정해도 좋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오태훈 : 앞서서 자신감 있게 말씀해주셔서 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실까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혹시 안 대표가 단일화 접고 독자 출마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나경원 : 글쎄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 자신의 출마의 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 오태훈 : 단일화는 그러면 지금 일정 정도 기대를 갖고 계시는군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여권 쪽 좀 가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홀로 선거운동 하다가 이제는 박영선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궐선거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경원 : 여권 뭐 보니까 당내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강한 것 같고요. 여론은 박영선 전 장관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권도 결국은 이 선거가 전 시장의 성비위로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성 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을 후보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이번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보다는 야당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많아진 선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서울 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 나경원 : 뭐 저희가 승리한다는 자신감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러나 선거라는 건 지금 여권이 워낙 최근에 보면 선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선거 전략이 아니라 선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셨더라고요.

▷ 오태훈 : 기술이요?

▶ 나경원 : 네, 선거 앞두고 이렇게 뭐 돈을 푼다든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 프레임도 씌우시고. 모두들 우리가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혹시 그럴까 봐 걱정들은 하시죠. 저는 이번 선거는 명분이 누가 있느냐.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이번에 억지로 지금 후보를 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역량들을 다 모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께, 또 청취자 여러분께 나경원 후보 본인만의 강점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 나경원 :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께서는 지금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는 정말 독한 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6년 동안 토요데이트라는 민심 청취하는 민심 정치를 우리 현장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많이 들어서 섬세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나경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