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2002년 이후 최저”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계획한 예산의 수입·지출 증가율이 2002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로, 1% 내외의 예산 규모 증가율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연간 예산 수입·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김 위원장 집권 초반인 2012년에는 각각 8.7%, 10.1%로 대폭 증가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수입은 매년 3∼4%, 지출은 5∼6%의 증가 폭을 보여왔습니다.

예산 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인민경제비 증가율이 0.6%로 계획돼 지난해(6.2%)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1.6%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과학기술 지출을 9.5% 확대했음에도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해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보건부문 예산 증가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예산은 애초 계획의 100.1%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예산 지출 결산에서도 투자에 해당하는 인민경제비의 비중이 45.3%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는데, 인민경제비 비중은 2013년(45.2%)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최고인민회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면서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계획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이 조기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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