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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70%·영업 제한 60% 보상” 민주당 손실보상안 윤곽
입력 2021.01.22 (19:07) 수정 2021.01.22 (22:0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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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안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손실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최대 60%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 송명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틸만큼 버텼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기홍/전국PC방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 : “어떤 대책과 그런 계획이 없이 저희보고 문만 닫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견디기에 두 차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영/대한볼링경영자협회 : “이게 대부분 다 총알이 떨어져 따를 수 있는 총알이 이제 바닥이 나버렸다....”]

민주당이 오늘 방역지침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손실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이전 3년 동안의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을 비교해서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리고 일반 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행정명령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금 규모는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 50만 원 이내의 소비쿠폰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인하 또는 감면이 추진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몇 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관건인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제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집합금지 70%·영업 제한 60% 보상” 민주당 손실보상안 윤곽
    • 입력 2021-01-22 19:07:12
    • 수정2021-01-22 22:01:49
    뉴스 7
[앵커]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안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손실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최대 60%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 송명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틸만큼 버텼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기홍/전국PC방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 : “어떤 대책과 그런 계획이 없이 저희보고 문만 닫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견디기에 두 차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영/대한볼링경영자협회 : “이게 대부분 다 총알이 떨어져 따를 수 있는 총알이 이제 바닥이 나버렸다....”]

민주당이 오늘 방역지침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손실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이전 3년 동안의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을 비교해서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리고 일반 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행정명령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금 규모는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 50만 원 이내의 소비쿠폰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인하 또는 감면이 추진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몇 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관건인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제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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