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업·금융에 ‘이익공유’ 독려…국민의힘은 반대
입력 2021.01.22 (21:06)
수정 2021.01.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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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민주당 안에선 '이익공유제'도 논의되고 있죠.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과 금융권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다,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은 세 갈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등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을 인하해주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그리고 재계가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플랫폼 기업 일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대상 판매 수수료 인하와 면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연장한 피해계층 대출만기를 연말까지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강조한다해도 기업과 금융권엔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합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되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0일 :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이와 함께 민주당 안에선 '이익공유제'도 논의되고 있죠.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과 금융권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다,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은 세 갈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등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을 인하해주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그리고 재계가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플랫폼 기업 일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대상 판매 수수료 인하와 면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연장한 피해계층 대출만기를 연말까지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강조한다해도 기업과 금융권엔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합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되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0일 :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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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 안에선 '이익공유제'도 논의되고 있죠.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과 금융권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다,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은 세 갈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등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을 인하해주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그리고 재계가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플랫폼 기업 일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대상 판매 수수료 인하와 면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연장한 피해계층 대출만기를 연말까지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강조한다해도 기업과 금융권엔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합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되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0일 :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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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과 금융권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다,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이익공유제는 필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은 세 갈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등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을 인하해주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그리고 재계가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플랫폼 기업 일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대상 판매 수수료 인하와 면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연장한 피해계층 대출만기를 연말까지 재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강조한다해도 기업과 금융권엔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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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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