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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일방적 관세 폭탄’ 제동…대미 수출 청신호?
입력 2021.01.22 (21:32) 수정 2021.01.2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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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은 힘을 앞세운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WTO가 한미 간 관세 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판정을 내놨습니다.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하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세계 3위.

하지만 오바바 행정부 말부터 견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수출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미국에 유리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AFA 조항'으로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정부의 무리한 자료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최고 60%의 폭탄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8년 WTO에 제소했고, 3년간 2만 5천 장의 자료를 제출하는 분쟁 끝에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AFA 조항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던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 "(이번 승소로) 다른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미국이 불합리하게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정보를 활용해 수입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이긴 정부 대응팀이 이번에도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주의 조치를 다양한 산업 부분으로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정이 상당히 큰 긍정적 효과를 우리 산업계에 줄 것으로..."]

다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위원 선출을 방해하면서 WTO 상소기구는 현재 판정 기능을 잃은 상탭니다.

만약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1심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분쟁이 기약 없이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영희
  • WTO, ‘美 일방적 관세 폭탄’ 제동…대미 수출 청신호?
    • 입력 2021-01-22 21:32:34
    • 수정2021-01-22 22:02:07
    뉴스 9
[앵커]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은 힘을 앞세운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WTO가 한미 간 관세 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판정을 내놨습니다.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하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세계 3위.

하지만 오바바 행정부 말부터 견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수출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미국에 유리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AFA 조항'으로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정부의 무리한 자료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최고 60%의 폭탄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8년 WTO에 제소했고, 3년간 2만 5천 장의 자료를 제출하는 분쟁 끝에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AFA 조항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던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 "(이번 승소로) 다른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미국이 불합리하게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정보를 활용해 수입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이긴 정부 대응팀이 이번에도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주의 조치를 다양한 산업 부분으로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정이 상당히 큰 긍정적 효과를 우리 산업계에 줄 것으로..."]

다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위원 선출을 방해하면서 WTO 상소기구는 현재 판정 기능을 잃은 상탭니다.

만약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1심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분쟁이 기약 없이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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