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목요대화에서 ‘손실보상제’ 논의…김용범 기재차관 등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된 입장들을 들어보고 향후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대화에는 김 차관 외에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최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와 기재부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던만큼 목요대화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김 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고장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