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4.27 3주년 계기될 수 있을 것”

통일부가 올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이 있었던 4월 27일을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상의할 부분이 있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보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 차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공용망을 활용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며,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회담본부에 국제적인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빠르면 4월 정도에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제3국 경유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남아 있지만, 해당 조항은 “자연적 영향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3국의 활동과는 무관하다”면서 해석지침 등을 통해 법이 시행되는 3월 이전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7월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지려면 올해가 바람직”하다면서도, “7월이라는 시간을 고정해놓고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