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 마켓 배제’ 구글 제재 착수

입력 2021.01.25 (15:15) 수정 2021.01.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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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에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의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하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해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있지만, 구글이 독점 출시한 업체만 첫 페이지 추천을 해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원스토어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앱 마켓 시장에 경쟁이 줄어들었고, 국내 게임업체들은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변형 등을 막도록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in-app)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끼워팔기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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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쟁 앱 마켓 배제’ 구글 제재 착수
    • 입력 2021-01-25 15:15:14
    • 수정2021-01-25 19:51:43
    경제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에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의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하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해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있지만, 구글이 독점 출시한 업체만 첫 페이지 추천을 해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원스토어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앱 마켓 시장에 경쟁이 줄어들었고, 국내 게임업체들은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변형 등을 막도록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in-app)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끼워팔기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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